I. 서설
II. 최근 사법해석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 「회사법사법해석(II)」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2. 「회사법사법해석(III)」의 제정과 주요내용
3. 「외국인투자법사법해석(I)」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III. 「회사법」및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법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
1. 「회사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2.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IV. 사법해석을 통해 나타난 관련 법해석의 주요한 변화와 문제점
1. 관련 법해석의 주요한 변화
2. 관련 법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V. 외국기업(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회사법」의 사법적용에 대한 중시 필요
2. 회사소송에 대한 중시 필요
3. 타인의 명의에 의한 투자에 있어서의 주의점
4. 지분양도에 있어서의 주의점
5. 중국법원의 사법판결에 대한 중시 필요
VI. 결어
≪参考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