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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컨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영화협회는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영어

The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warned about serious problems of piracy due to nearly a quarter of all Internet traffic around the globe was related to Internet piracy. Thus, strong legal action is enforced for piracy over nationally through strengthen the copyright law. We in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o see whether netizens prefer to download just for the matter of their convenience. Our study becomes a motivation to consider about seriousness of piracy by comparing between Korea and foreign cases. To our surprise, the survey reveals that Korean netizens conspicuously aware of their downloading behaviors outpaces Canadian netizens. Canada lacks the basic protections for the digital environment and is a safe haven for Internet pirate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배경
  1.2 목적
 2. 관련 연구
  2.1 중국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
  2.2 미국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
  2.3 일본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
  2.4 독일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
  2.5 그 밖의 해외 불법복제 의식 수준
 3.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 의식조사 방법
  3.1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3.2 불법 감상 영상 컨텐츠의 종류별 선호도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3.4 사용자 불법 컨텐츠 이용 사유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3.5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한 영상컨텐츠 사용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3.6 영상컨텐츠 무단 복제에 대한 위법행위인가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3.7 정품 영상컨텐츠 사용시 선행되어야 할 것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3.8 강력한 법 제재 도입 시 불법 복제 영상컨텐츠 계속 이용 여부 관점에서 본 3.8 강력한 법 제재 도입 시 불법 복제 영상컨텐츠 계속 이용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수준의식수준
  3.9 설문조사 결과
 4. 의식조사 결과 분석
  4.1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 및 유통 경로
  4.2 영상 컨텐츠의 합법적 감상 유도 가능성
 5. 의식 조사 시사점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혜경 [ Hae-Kyung Rhee |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게임과 부교수 ] 제1저자
• 김희완 [ Hee-Wan Kim | 삼육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