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고는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축으로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외에도 사회자본이 튼튼해야 한다. 갈등 요소를 줄이고 신뢰의 공동사회가 될 수 있는 바탕인 새로운 사회보장의 틀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구 축되어 오는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자는 정작 사회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보장제도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사회 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가 예방적으로 개입하여 과거의 사후적 치료적 제도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 차적 보장 개념이 적정보장 수준을 2원화하여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는 국민의 최저 사회보장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지되 그 이상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 해서는 민간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복지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고령화와 경제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선진화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택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영어

This paper discusses ways to revamp Koreaʼs social security system as one of the means to take the country to a new height. On its way forward, Koreawill continue to need robust social resources as well as various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 social welfare system that can help reduce social conflicts and reinforce the overall social fabric is just that. Evolved by and large around regular workers with relatively high employment security, Koreaʼs social security has left non-regular workers and own-account workers, who need it most, vulnerable. Thus, it is high time to revamp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key to making the countryʼs social security system work is to shift the focus from public assistance to social insurance. In the event of social risks,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go beyond the limit of earlier curative arrangements and intervene in a preventive fashion. The social security as discussed in this paper is of two-tier construction. The first is the guarantee of the national minimum against a range of social risks, and the second is for an“ppropriate standard of living.”Peopleʼs national minimum is the governmentʼs responsibility, while anything beyond it should be shared with the private sector. The option discussed in this paper is just one among a host of alternatives, but it is at no variance with the others in as much as they all are keyed to the need for the governmentʼs further effort in times of population aging and a widening rich-and-poor gap.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is a must, not an option, for social integration.

목차

한글초록
 I. 이슈와 쟁점
 II. 현행 제도의 문제점
 III. 제도개혁의 전략적 방향
 IV. 당면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용하 [ Yongha Ki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