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대한민국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해이다. 헌법이 지니는 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의 기획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서 혼용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와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개념적 불일치성은 헌법의 진정성을 흐리게 하며 또한 제9장 경제질서 ‘9조 18항’은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 헌정질서에 거리를 두는 불투명한 애매모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재 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은 근대 국가의 헌법이 지향한 주권국가의 정체성 (국민, 주권, 영토 등)과 오늘의 헌법이 가져야 할 시장에서의 생존성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그 방향 은 헌법이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북 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에 있다. 중앙-지방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분권형 헌법개정 즉 ‘지방분권적 개헌’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 하게 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의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헌법질서를 확 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기하는 체계적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국기, 국가, 수도 등의 국가 정통성 규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는 ‘일국 적 통일’(연방제통일이 아닌)의 명확화, 헌정의 보완 장치인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이름 으로 대의정의 헌정 원칙을 제한하는 기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헌법개정안시안’은 ‘3․1운동’ 내지 ‘4․19’ 등의 연대기적 정통성 규정은 삭제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규범적 문언들은 정서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법치주의 이념 등의 국가정체성을 규범적으로 분 명히 정리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주권 의 원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등의 문언이 그것 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평등’ 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을 보장하고’가 그것이다. 또한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라 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법치적 질서가 국가의 강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는 등으로 자생적 헌법질서의 명문화 를 하였다. 국가상징은 국가정체성을 표시하는 징표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는 나라문장(紋章), 태극기, 애국 가, 무궁화, 국새(國璽) 등이 있는 데, 헌법개정시안에서는 국가상징에 관한 국기, 국가 등을 신설 조문 화하였다. 이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영토 조항은 수정할 수 없는 규정임을 규정하였다. 통일관련 조항 의 큰 틀은 바꾸지 아니함으로써 나라의 정체성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온 정치세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현행의 경제헌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였다. 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지방자치에 관하여 연방국가 여부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도 입하면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을 기하고’라는 문구를 두었다. 나아가 전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방분권적 인 요소에 모순된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의 용어는 그래서 삭제하였다. 다만 헌법 본문 조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해석에 따라서는 북한의 법적 상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헌법 제3조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법률 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례제정권 보장, 사무처리의 보충성 원칙과 자치책임 원칙 명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권, 국가감사의 단일감 사원칙 등을 규정화 하였다.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국민투표권 및 헌법개정안 제안 발의권을 삭제하였다. 정당의 심판해산 요건 에 국회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현행헌법 제7장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총강 부분으로 이전하였다.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일반론적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헌법재 판에 의한 국민의 권익 구제에 지침을 주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예외 사유를 배제함으로써 유신헌법 의 흔적을 깨끗이 하였다.(끝)

영어

The constitution is the system of laws in the highest authority which confirms Korea’s identity as a constitutional state,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t is framed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including the two four-year presidential term modeled on the American system. The Constitution of 1987 attempted to construct a new democratic order by divesting the power concentrated in the executive and balancing it with the legislature.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three government branches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has been restored. Under this constitutional circumstances, I propose that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development toward liberalism of law-governed country, especiall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Korea is necessar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pens up the nation’s future. I advocat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oward decentralization of the national power where the rela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determined and proposed several detailed reforms: replacement of the word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by the word “local government,” reinforc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nd abo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s regarding the concept of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which runs counter to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Also I assert some anti-market provision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should be removed to clarify provisions speaking for market economy and urged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the presidential reappointment system and the running mate system and abolishment of the Prime Minister system. Deletion of anti-market constitutional provisions necessary for market economy. Anti-market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deleted in order to establish market economy and liberal democracy in Korea. Corresponding to democratization, Renew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is necessary. Democracy is not only a rule by people but also a principle to coordinate their conflicts. Therefore the most deep-rooted problem other than political cleavage is regional discrimination and bias. It is necessary to accept multidimensional political demands rather than to replace or to suppress regional cleavag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Korean presidents can serve only a single five-year term and re-election is not allowed. The current single five-year presidential term was adopted with the 1987 constitutional revisi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presidential term emerged as a major political issu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llow future presidents to seek a second term in office and reduce the term to four years.

목차

한글초록
 I. 국가 제도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II.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서(整序)한‘전문’
 III.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규범적으로 정서(整序)한‘총강’의 헌법개정안시안
 IV. 현행 경제헌법을 자유시장적 경제조항으로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V.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VI. 권력의 구성ㆍ조직ㆍ 행사 및 선거, 정당, 공직 관련 규정을 정서한 헌법개정안시안
 VII.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정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헌법개정안시안
 Abstract

저자

• 강경근 [ Kang Kyung-keun | 숭실대 법대 교수ㆍ헌법학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