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식
1. 민간투자사업
2. 사업추진방식의 분류
3.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방식
Ⅲ. BTO·BTL사업추진방식의 소유권 귀속의 쟁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2. 누가 사업부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적정한가?
3. 당해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4. 건설기간 중 실시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5. 개선방안
Ⅳ. 맺은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