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개요
Ⅱ. 소송경과 및 대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나. 2심 판단의 요지
다. 대법원의 판단
라. 소결
Ⅲ. 일조침해에 대한 각국의 해석
가. 로마법, 독일민법 및 스위스민법
나. 프랑스의 경우
다. 영국의 경우
라. 미국의 경우
마. 일본의 경우
바. 우리나라 대법원
사. 소결
Ⅳ. 일조침해 관련 분쟁의 특수성
가. 일조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의 특성
나. 가처분사건에서의 특성
Ⅴ. 정신적 손해(위자료)
Ⅵ.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문제
나. 단기소멸시효의 제정이유
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Ⅶ.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
가. 불법행위의 개념정의(계속적 불법행위인지 일회적 불법행위인지)
나. 정신적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다.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라. ‘손해를 안 날’의 판단에 관하여
Ⅷ.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가.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의 원용
나. 일조권과 관련되어 현대화 되어온 판례법리의 후퇴
다.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예외적으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Ⅸ. 결어
가. 특수성을 반영한 일회적 판결
나. 철거의무를 요건으로 하였을 때의 문제점
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