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한국어

지난 30여년간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거둔 동시에 불가피하게 생태환경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즉 “선오염후정화(먩돇먺?렊-)”의 경제발전모델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이 우선이고 지방의 이익우선 등 원인 때문에 중대한 환경오염 혹은 파괴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 자원환경문제가 중국경제발전의 커다란 저애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법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려 한다. 따라서 본문은 중국경제발전과정에서의 환경법의 역할을 논하려 한다. 중국의 환경법제건설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몇 가지 대책을 제출한다. 즉, 환경입법을 가속화하고 입법관념을 개변하여야 하고 환경공익소송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행정과 관련한 법집행 권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공민의 환경보호의식과 준법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중국의 환경법제건설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어

中國經濟在過去的三十多年實現了高速增長的同時，也給环境帶來了不可挽回的破坏, 也可以認爲是“先汚染后治理”經濟發展模式的必然結果。中國政府的环境保護意識也是隨着經濟發展逐步樹立起來的, 但是法律的生命在于實施，徒法不足以自行，在經濟發展第一和利益（如部門利益和地方利益等）高于一切的情况下，重大的环境汚染或破坏自然資源的事件時有發生，所付出的环境代价也是巨大的。本文就中國經濟發展過程中环境法制建設及存在的問題和對策進行論述, 讨论了在資源环境問題成爲中國國民經濟和社會進一步發展的一个不可忽視的甁頸和需要解決的問題時，环境法制建設在其中可以起到的作用或貢獻. 笔者认为經濟發展中涉及的环境法制建設和如何解決其中所存在的問題，將是中國政府必須要面對和解決的問題。只有加快环境立法和轉變立法觀念, 加快建立环境公益訴訟制度, 加强环境行政執法的權力, 积极提高公民的环境保護意識和守法觀念,才能从根本上解决环境法制建設中存在的问题.

Contents

序
 一
. 中國环境法制建設槪述 
  1. 經濟發展与环境法制建設
  2. 环境法体系
 二、环境法制建設中存在的問題
  1. 环境立法
  2. 环境執法
  3. 环境司法
 三
、對策
  1，加快环境立法和轉變立法觀念。
  2，加快环境公益訴訟制度的建立。
  3，加强环境行政執法的權力。
  4，提高公民的环境保護意識和守法觀念。
 參考文獻

Authors

• 盧靑錫 [ 로청석 | 延邊大學法學院教授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