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국의 개혁개방은 30여 년이라는 기간을 거쳤다. 집권당의 지도아래 경 제성장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입법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 장경제법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개혁이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 지는 국내외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관심사이다. 본문은 거시적으로 중국 당 대 입법체제의 현황과 정치체제를 서술하고, 입법과 정치체제의 관계를 설 명하며,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국어

中国的改革开放进行了30多年，在执政党的领导下，经济上取得了令世界瞩目的成果。从立法的角度看，中国已经基本形成了市场经济法体系。但是政治体制的改革取得了怎么样的进展，一直是国内外学者关心的问题。本文试图从宏观上叙述中国现代立法体系的现状和政治体制，说明立法和政治体制的关系，并对存在的问题提出改善意见。

목차

Ⅰ. 序论
 Ⅱ. 当代中国立法与政治体制
 Ⅲ. 政治体制改革
 Ⅳ.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

• 张珍宝 [ 장진보 | 韩国济州大学法学院助教授、法学博士、中国律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