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2009년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전과 차별화되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이다. 부시 정권 시기와 오바마 정권 시기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을 확인하고 양자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의 주안점은 처벌 강화에서 근본적인 체계 개선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동향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부분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면 사이버보안을 전국가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안보문제로서 다루고 미국 중심의 사이버보안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영어

After a change of government a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Barack Obama in 2009, there are various effort to set up a cybersecurity policy which is better than its predecessor. The legislative trend of cybersecurity is the one aspect of that. So we compare the legislative trend of cybersecurity in the Obama era to one in the Bush era and analyze that and find items which is helpful to Korea. It seems that the point of cybersecurity legislation of U.S.A. changes from tougheners of penalties to improvements to implementation system. We can fi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at. Cybersecurity is covered as a problem all over the nation and a security problem.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get ready for new Pax Americana in cybersecurity in advance and to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부시 집권기 사이버보안 법안 발의 현황
  2.1. 개요 및 통계
  2.2. 주요 특징
  2.3. 법안별 주요 내용
 3. 오바마 집권기 사이버보안 법안 발의 현황
  3.1 개요 및 통계
  3.2 주요 특징
  3.3 법안별 주요 내용
 4. 비교분석 및 전망
  4.1 입법동향 변화
  4.2 종합 분석
 5. 우리나라의 적용 및 대응방안
  5.1 전국가적 문제로서의 사이버보안
  5.2 국가안보문제로서의 사이버보안
  5.3 사이버보안의 대외적 강화 : 새로운 국제질서 대비
  5.4 사이버보안의 대내적 강화 : 보호조치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 간 조화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상돈 [ Sangdon Park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 박현동 [ Hyundong Park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 홍순좌 [ Soonjwa Hong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