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체공상호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제도적 보장 - 新《個體工商戶條例》의 평가를 중심으로 -
China's Systemic Guarante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vidual Business -Comments on PRC’s Individual Industrial and Commercial Households Rules- 중국 개체공상호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제도적 보장 - 신《개체공상호조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중국 개체공상호 발전의 역사적 회고 Ⅲ. 중국 개체공상호의 법률지위 Ⅳ. 중국 개체공상호 발전의 제도적 환경변화 1. 종전《暫行條例》의 제도적 모순점 2. 신 조례의 제도적 변화 Ⅴ. 신 조례의 운영에 따른 특색 1. 공평공정의 원칙 구현 2. 완화와 조화로운 이념 구현 3. 대담한 발전과 규범화된 경영정책방향 구현 Ⅵ. 결론 ≪参考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