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오늘날 세계화․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도 증가하고 있다. 조세정책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쟁 국가들의 조세정책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적정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와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과의 조세수준을 비교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 조세정책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총조세부담률과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실효세율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목에서 OECD 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OECD 국가 내에서도 국가간에 상당한 정책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의 증가는 불가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조세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영어

Globalization of this century causes the increase Spillover effect of taxation polic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extension of economic growth factors. As the result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nations about taxation policy, we should scrutinize the change of taxation policy and also can't help taking the proper measures. This study, which takes into accounts for the significance of taxation policy, tries to compare the taxation in Korea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show the future direction of the taxation policy of Korea.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Korea is lower than OECD countries in the ratio of entire tax burden and nominal tax. In addition, it is shown Korea is lower than OECD countries in the majority of items of taxation other than corporation tax. These days Not only are many arguments raised as to the optimum condition of tax burden but also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of taxation policy between OECD countries. The burden of taxation will inevitably increase as an attempt of tax policy to relieve the differences at the market caused by globalization. Despite of thi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political consideration to be competitive with other countries in taxation policy.

목차

국문요약
 Ι. 서론
 II. 조세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경제성장 이론과 조세
  2. 개방경제 하에서 조세의 경제적 효과
  3. 성장요소의 국제적 이동과 국가간 조세차이
 III. 국제적 유동요소에 대한 조세경쟁
  1. 조세경쟁의 의의
  2. 국제적 조세경쟁 현황 분석
 Ⅳ.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1. 주요 세목별 세율수준 및 변화추이
  2. OECD 국가와의 세율수준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정기 [ Lee,jungki | Professor. (Namseoul Univ.)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