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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4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사업비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비상장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을 회계방침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경영 평가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4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사업비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비상장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을 회계방침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경영 평가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The purpose of our research is to provide the useful and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users by analyzing the issues of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and offering the improvements.
The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lack of the comparability by institutions since those standards state only thirty articles at the Chapter 4 of the standards such as the finance condition, profit and loss, retained earnings, changes in equity and cash flows, otherwise state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should be complied with.
To solve the above issues,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adopt the valuation criteria of assets and liabilities, define the reclassification for the revenues and expenses reflected the institutions' specific characteristics, determine the calculation method for business expenses and amend the accounting policy for the accounting change. In the meantime,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also adopt either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r 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non-listed companies since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must adopt IFRS from 2011.
Therefore,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th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 decision makers and to enhance the comparability so as to identify the issues which remain at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s for its autonomy and the other issues to be consistent among other institutions for budgeting and management evaluation.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현황
  2.1 재무상태에 관한 회계기준
  2.2 경영성과에 관한 회계기준
  2.3 잉여금(또는 결손금)에 관한 회계기준
  2.4 회계원칙의 변경에 관한 회계기준
  2.5 기업회계기준의 준용
 III.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재무상태에 관한 회계기준
  3.2 경영성과에 관한 회계기준
  3.3 잉여금(또는 결손금)에 관한 회계기준
  3.4 회계원칙의 변경에 관한 회계기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대규 [ Dae-Kyu Choi |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상무이사 ]
• 이동연 [ Dong-Yeon Lee |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