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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정부는 성과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를 성과중심 예산체계와 기업형 회계처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07년도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효과적인 실행방안이 정비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주요 특성과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제도의 주요 특징과 도입에 따른 영향은 사업예산제도의 경우 예산구조의 변화, 사업의 구조화, 예산원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경우 회계기준의 수립, 재무제표의 생성, 재정회계정보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정책방향의 제시는 주로 환경 제도 기반과 거시적 관점에 초점을 두면서 종합적인 행정경영체계 구축,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확립, 재무회계와의 연계 강화를 모색하였다.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a stable and successful settlement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government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In Korea local governments introduced accrual &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in 2007 and program budgeting in 2008.
The structual change of governmental budget and accounting framework will lead to overall influences in the local finance operation, so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efficient execution of the new system.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d on drawing the policy directions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macro and fundamental conditions. Therefore, the study overviews the trend for governmental budget and accounting over the past, also reviews main features and its impacts relative to the new systems.
In the process namely a change of budgetary structure, systematic framework of program and budgetary cost are reviewed in program budgeting, and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inancial statements and difference of fiscal information are reviewed in accrual &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 (ⅰ)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public management system, (ⅱ) the building of program budgeting performance management, (ⅲ) the strengthening of linkage between budge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의 동향
  1. 일반적인 동향
  2. 예산제도의 변화 : 사업예산제도 도입
  3. 회계제도의 변화 :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도입
 Ⅲ. 새로운 예산 및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1. 사업예산제도의 주요 특성과 영향
  2.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주요 특성과 영향
 Ⅳ. 앞으로의 정책방향
  1. 기본적 시각 : 종합적 행정경영체계
  2.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확립
  3. 예산과 재무회계와의 연계 강화
 <참고문헌>
 

저자

• 이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