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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발생기준 재정공시 및 예산편성이 정부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1985년부터 2003년까지의 22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자기회귀(AR(1))를 가정하여 전기종속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 2SLS 동태적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치제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제도는 종속변수인 정부부채를 낮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개혁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 특정국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라는 구체적인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제도의 도입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어

This article carried out panel data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budgeting on government debts among 22 OECD countries from 1985 to 2003. In our dynamic panel analysis that has a lagged dependent variable in condition of AR(1), we confirmed that accrual-based accounting and budget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rease in government debts under controlling politico-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factors.
Our study have the meaning in that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hitherto which analyzed impact of the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through the case study of a few countries, it tries to test statistically the impact of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on the specific variable of government debts.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2.1 199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의 재정체계 변화
  2.2 정부부채의 정치경제학
  2.3 발생기준 재정정보와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
  2.4 예산 및 재정체계의 변화 :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제도
 III. 연구설계
  3.1 연구가설의 설정
  3.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3.3 분석모형
  3.4 변수의 측정
 IV. 발생기준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문광민 [ Kwang-Min Moon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
• 임동완 [ Dong-Wan Lim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