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한국의 참여정부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5개의 예산제도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이러한 예산제도개혁과제중의 하나로서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의하달식(top-down)예산제도를 벤치마킹한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제도이다. 이 논문은 참여정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와 이들 3개 국가의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비교의 차원은 제도도입의 거시적 배경, 제도개혁의 이론적 기초, 그리고 제도운영 실태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우선 제도도입의 거시적 배경을 보면,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서구국가들이 1990년대 전반기에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은 집행부처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 확대에 목적이 있었다.
이론적 기초를 보면 이들 서구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의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신공공관리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참여정부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뉴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를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을 보면,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모두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기반으로 제도적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의하달식 예산편성제도의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외형상 절차적 형식은 갖추고 있음에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의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참여정부가 도입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벤치마킹한 스웨덴 등의 상의하달식 예산제도와 예산배분절차에서 유사한 형태의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실질적인 운영 모습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제도도입의 경제·정치적 원인과 논리구조가 다르고, 제도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ive budgetary reform issues as part of government reform plans launched by the Rho, Moo-Hyun's government in 2004. Among the five reforms,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s a budget formulation system, which has been modified from the budgeting systems operated in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ree European governments, and explain differences with major causes. For this purpose, this dissertation will takes three dimensions of analysis; the macro-environment of institutional reform,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ystem management.
The basic motive of introducing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n the three European countries was to overcome fiscal deterioration and prolonged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the two oil shocks in 1970's.
On the contrary,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system to expand line ministries' autonomy in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European countries were deeply influenced by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is based on the New Governance theory,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delegation, autonomy, and etc.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ll of the three European governments adopte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are hardly affordable.
In conclusion,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which is in appearance similar to those of the three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are quit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s of motives in adopting the system, logical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surrounding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목차

<국문요약>
 I. 참여정부의 예산제도개혁
 II.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개요 및 운영사례
  1.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개념
  2. 외국(네델란드, 스웨덴, 영국)의 제도운영 사례
  3. 한국(참여정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III.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비교론적 관점
  1. 제도개혁의 거시적 환경
  2. 제도개혁의 이론적 기초
  3. 제도적 제약요인
  4. 종합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강태혁 [ Tae-Hyuk Kang | The Head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Division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