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이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도입하려는 국가의 전략에 대한 사례연구가 목적이다.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베트남을 선택하였는데 베트남은 그 성장가능성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이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경제재건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인 원조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등의 자금지원으로 여러 가지 구조개선 프로젝트가 수행된 바 있다.
2000년의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진한 재정관리와 구조개선(Financial Management and Governance) 프로젝트는 재정관리 측면에서 베트남의 공공부문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 회계와 감사기능의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은행은 수년 전부터 베트남의 국가와 민간부문의 재정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회계와 감사제도의 개혁을 목표로 공공부문에 국제공공회계기준 (IPSAS)을 도입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베트남어 번역을 완성한 상태이며 금년에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분석을 수행하였다. 베트남은 2007년 상반기까지 국제공공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7년 말까지 국제공공회계기준에 근거한 6개의 기본적 공공회계기준서를 제정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국제공공회계기준을 완전히 수용할 계획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은 또한 국제공공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현행 정부회계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확보 및 컴퓨터 구비와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정보인프라의 개선, 내부통제의 구축 등 모니터링 구조의 개선 및 교육훈련의 강화 등의 개선이 아직 필요하다. 이러한 베트남정부의 상황은 2007년부터(국가는 2008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정부회계부문에 있어 이제 막 발생주의·복식부기에 근거한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중으로 정부회계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을 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나 국제공공회계기준과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국제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부문의 투명성을 신호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향후 공공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공공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을 고려하거나 우리 정부회계기준이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영어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ategical approach of the country which intends to adopt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IPSAS). The country chosen for this case approach is Vietnam, which heavily draws the attention by the rest of the world due to the country's growth potential. In the previous reports prepar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it was pointed out poor management and inefficient use of public resources as a major potential problem for Vietnam. Now Vietnam has started to reform its public administration into a service which can meet the demands of a more modern, market-oriented economy. As part of actions to build an improved governance structure for public sector and to make management of public resources transparent and accountable, Vietnam is in the process of upgrading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to international levels by launching the Project of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Twenty one IPSAS have been already translated into Vietnamese language. MOF has a plan to provide a training of IPSAS to related personnel by the first half of 2007 and issue six backbone statements by the end of same year. A full adoption is planned in 2010.
With the effort of introducing IPSAS. Vietnam still needs to improve its public sector accounting system. A better accounting information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 with upgraded information technology should be designed. Also, more and high quality training a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government staff and officers, accountants, auditors and leaders in the government.
The Vietnam's case can be a good reference point for Korea. Year 2007 is the first year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formally adopt and operate double 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will follow the same move one year later. Our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were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IPSAS even though the contents are not heavily different from IPSAS. However, from the standpoint of global convergence we mus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opting IPSAS for the public sector like Vietnam's case or narrow the gap between our accounting standards and IPSAS as close as possible.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베트남의 정치 ․ 경제 ․ 사회환경
  1. 베트남의 지리 경제적 개관
  2. 베트남의 정부조직구조
 III. 베트남의 현행 정부회계제도
  1. 예산회계
  2. 재무회계
  3. 내부통제 및 감사
 IV.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한 베트남의 추진전략
  1. 베트남의 공공회계기준 도입환경
  2. 국제공공회계기준도입 프로젝트
 V.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A Summary of the Steps and Timetable for Budget Setting
 Abstract

저자

• 김경호 [ Kyung-Ho Kim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