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에서 간접노무비의 비목으로서 타당성과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공사의 간접노무비는 규범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해당업체의 원가계산 자료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설기업의 회계처리와 계약관리 및 공사원가계산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비목임을 분석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회계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비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나 공기지연이나 공사가 타절된 경우 간접노무비의 범위 및 해석상의 문제를 놓고 분쟁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비목을 통일시켜야 한다.
또한「예정가격작성기준」의 보완자료에 불과하지만,□□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는 현실적으로 공사원가계산의 간접노무비 산정에서 표준비율처럼 적용되고 있다.이 비율의 통계적인T-검증(유의수준 5%)결과는 표준율로서 적용하기에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는 기각되고 특수공사에서만 채택의 결과치를 볼 수 있었다.
•공사규모가 크면 클수록 간접노무비율이 높은 모순점을 갖고 있는 규모비율의 분석결과에서 규모가 적은 5억원 미만과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기준율은 채택할 수 있지만, 30억 원 이상에서 기각되었다.
•공사기간에서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은 채택되었지만, 12개월 이상의 공사에서는 기각되었다.
공사원가의 공정성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간접비에 대한 표준율의 연구가 긴요하다.

영어

In this study intend to analysis for appropriateness of indirect labor costs in construction costing. The problem in contract price adjustment is the rate of indirect labor cost. Statistical study shows that the actual indirect labor expenses are much higher than a standing rule rate in 4 out of 9 cases. The quality of these empirical data is so poor that one should not use these for contact price adjustment.
Hence, to solve construction problem by claim, above causal factors should be dealt. The following policies are derived, comprised of detailed elements resulting form the analyses on the system on the system of design changes and claim procedur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redefining present concept for the system design change - adoption of change order/variation system ∙institutional establishment for the procedure of claiming
∙clearer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client and contractor by contract
∙diversification of arbitration methods depending on project sizes.
This situation requires a systematic and continuous gathering and analysing of cases relevant to the potential claims areas in order to be utilized as an effective database in construction claims resolu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와 공사원가의 간접노무비 산정관행에 대한 이해
  2.1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2.2 계약법에 따른 공사원가계산기준
  2.3 외국의 공사원가계산기준
  2.4 공사원가계산의 간접비에 대한 개념과 인정여부
 Ⅲ. 공사원가계산의 간접노무비에 대한 산정관행의 문제점
  3.1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3.2 일본의 간접비(제경비) 산정방법의 시사점
 Ⅳ. 간접노무비의 보완자료 비율과 실적치에 대한 비교 분석
  4.1 간접노무비율의 허용한도치와 실적치의 비교
  4.2 변수간의 조합이 실적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간접노무비율(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부록 2> 건축부분의 세부공종별 분석
 <부록 3> 토목부문의 세부공종별분석
 <부록 4> 세부공종별, 공사규모별 간접노무비율
 Abstract

저자

• 김오수 [ Kim, Oh Soo | 성균관대학교 원가공학센터장,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