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서 전자상거래 초기에 우려했던 다양한 문제들 중의 일부는 시장의 요구사항과 기술 발달의 영향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용하며,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비보증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의 일부가 보증시장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보증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원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자금의 취지에 따른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대출 가능한 기업의 신용등급의 완화, 소규모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자금 운용기관에게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보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This research suggests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 in domestic industries by reviewing the definition,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 in operation since 2001. Throughout the 10 years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s implementa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solved many previously concerning factors. The goal of the study is to resolve the current issues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 and offer means by which to expand the accessibility of the system to domestic industries and further assistance to firms already using the system. One of the primary policies supported by the research is the reallocation of funds from archaic means of exchanging finances to the modern e-commerce guaranteed financing methods because of the increased transparency of the trading. Specifically, the funding operated by government guarantee agencies requires systematic promotion, justifying subsidies and tax breaks to companies that are using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because of the increased overall transparency. In addition, the benefits of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as a means of funding are numerous: the promotion of good business, relaxation of credit ratings for company loans, construction of the mobile operating system for small businesses, and creation of policy flexibility in operating fund agencies run by government. Future research areas include continued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above data provided and new market feedback such as direct poll surveys of the operating staff in companies using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agencies.

목차

요약
 ABSTRACT
 1 . 서론
  1.1 중소기업 금융 지원정책
  1.2 전자상거래보증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2. 전자상거래보증제도
  2.1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의의 및 시스템구조도
  2.2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장점
  2.3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운영기관
 3. 전자상거래보증시장 현황과 문제점
  3.1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운용현황
  3.2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운용에 따른 문제
 4.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4.1 운전자금의 일부가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4.2 비 보증부분을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상품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해 야한다.
  4.3 금융상품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적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4.4 법인세 감면혜택은 지속적실행이 필요하다.
  4.5 대출 가능한 신용등급의 완화가 필요하다.
  4.6 모바일 기기를 통한 828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7 정책자금 집행시기 및 년간 규모안에서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보증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4.8 채권 회수율이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를 채택해야 한다
  4.9 연체에 관한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
 5. 활성화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
  5.1 관리 인력의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5.2 리스크 관리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유순덕 [ Soon-Duck yoo | 한세대학교 IT공학부 박사 과정，KGTG 근무 ]
• 최광돈 [ Kwang-Don Choi |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 신승중 [ Seung-Jung Shin | 한세대학교 IT 학부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