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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관련법제 단일화 논의 -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nifica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Security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의의
  2.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3. 효택 민간경비 관련법제
 III. 한국 민간경비관련법 주요 내용 및 비교
  1. 경비업법
  2. 청원경찰법
  3.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IV. 한국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
  1. 단일화 필요성
  2. 단일화에 따른 기대 효과
  3. 단일화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민형 [ Lee Min hyung | 용인대학교 대학원 ]
  • 강경수 [ Kang Kyung Soo | 용인대학교 대학원 ]
  • 김진환 [ Kim Jin hwan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