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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의 비판적 고찰
A Critique on the Runoff Systems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5권 제2호 (2010.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7
  • 저자
    李埈漢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91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논문은 결선투표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목적을 갖는다. 결선투표제는 현재 한국에서 개헌의 주요한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결선투표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결선투표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비교해본다. 그 가운데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결선투표제의 다섯 가지 정치적 효과이다: 첫째, 결선투표제의 정통성 약화 효과, 둘째, 결선투표제의 투표율 저하 경향, 셋째, 결선투표제의 선거결과 역전 경향, 넷째, 결선투표제의 정당정치의 불안정화, 다섯째, 결선투표제의 네가티브 선거연합 구축 경향이다.
영어
This essay surveys on the trends and contours of the extensive literature on the runoff systems and their political effects on the globe. In doing so, this essay attempts to contribute to expand the understandings of the runoff systems both in political science community and political arena in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is essay are as follows: First, the runoff systems tend to manipulate election outcomes, despite the noble idea of majority rule. Second, voter turnout is more likely to decline in the second round. Third, come-from-behind candidates are likely to win in the second round so that the reverse of outcome is likely to occur in the runoff systems. Forth, the runoff systems tend to foster electoral competitions and party fragmentations. Finally, the runoff systems are likely to induce a formation of unstable coalition against extremist parties before the second round.

목차

〈요약〉
 I. 서론
 II. 결선투표제의 정의, 다양성, 역사
 III. 결선투표제의 정치적 효과
  1. 결선투표제 도입의 목적과 과정
  2. 결선투표제와 투표율의 변동
  3. 결선투표제와 선거결과의 변동
  4. 결선투표제와 정당체계
  5. 결선투표제와 선거연합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李埈漢 [ 이준한 | 인천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