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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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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을 복잡성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1995년 김영삼정부하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 정책이 3대정권에 걸쳐 계속 제기되다 2007.7 노무현정부에 이르러 법대+사법시험으로 연결되는 법조양성체제를 대체하게 된 과정을 복잡성이론으로 분석하여 열린 체계의 ‘자기조직화’로 설명하여 보았다. 복잡성이론은 자연현상과 사회·경제 현실의 복잡성·혼돈·무질서, 비평형성·비선형성 총체성 등을 체제유지, 질서형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러한 현상을 “복잡계”로 보고 자기조직화, 경로의존성, 초기조건에의 민감성, 공진화, 창발성 등의 특성을 통해 설명한다. 일견 복잡계는 혼돈과 무질서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변화(급변)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질서화’(자기조직화)과정을 거쳐 창발(emergence)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안정성을 얻게 된다. 복잡계의 질서창출은 외부와의 교섭, 내부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안정성이 높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복잡계 연구경향은 복잡계의 비결정성, 비선형성을 강조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복잡계에 내포되어 있는 안정성에 주목하였다.

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II. 복잡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복잡계의 주요 특성
  2. 복잡성과 안정성의 상호작용
 III.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과 안정성 분석 : 법학전문대학원입법과정을 중심으로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태동기 (1980 년대 중반~1996 년)
  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합의기
  3.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국회 입법과정과 그 역학
 IV.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복잡성 및 안정성 상호작용
  1. 세계화추진위원회으| ‘로스쿨’구상 : 혼돈기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학사후 법학교육' 도입 제안 : 혼돈기 계속
  3. 대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건의 : 분기점(임계점)
  4. 국회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심의·의결 : 안정화
 V. 결어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

• 盧在錫 [ 노재석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