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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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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정보의 열위에 있는 상황, 즉 정보 비대칭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면서 직접 정보를 생산해 내는 역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국회와 행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상황은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국회와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의 정보 획득 수단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부 산하의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보고를 받거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조직의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국회 자체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의 전문성 강화는 전문성 있는 보좌 직원을 확충하고, 정책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 유임을 통해 의원 자신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머리말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II. 정부-의회 간의 관계 모델과 통제 방식
  1. 정부-의회 간의 관계 모델
  2. 의회의 행정부 통제 방식 : 순찰식 통제 대 화재 경보식 통제
  3. 정보 비대칭 해소 : 충격 이론(Shock Theory)
 III. 한미 FTA 체결 관련 국회의 정보 비대칭 문제
  1. 한국의 FTA 협상 진행 과정
  2. 미국의 FTA 협상 진행 과정
 IV. 국회의 정보 비대칭 해소 빙안
  1. 정보 획득 수단의 제도화
  2. 전문성 강화
 VI.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 姜長錫 [ 강장석 | 국민대학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