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제헌국회 이래 한국여성국회의원의 의회진출은 평균2%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4.0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여성대표는 오히려 과거보다 저 비율을 나타내어 제도도입과 집행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양국여성의 의회진출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고찰해본다. 따라서 제도론적 이론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4가지 구성요소 즉, 가치, 규범, 구조와 인간행동에 주목하였다.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높은 국가는 할당제,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 각국 여성들의 다양한 지표를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중에 여성의 의회진출수자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2010년 현재 187개 대상국가중 중국은 21.3%로서 55순위를, 한국은 14.05%로서 86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제도적 요인에 집중되어왔다. 이러한 여성의 저 대표성은 불균형적인 정책결정을 낳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여성 지도자 들의 기여의 기회를 봉쇄하게 되어 인적 자원 낭비로 정치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의회참여의 확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가 여성의 의회진출과 사회참여에 미친 영향으로는 첫째, 양국여성의 의회진출 증가, 둘째, 양국여성의 사회지위 향상에 기여, 셋째, 양국여성 세력화의 초석마련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은 제헌국회에서부터 13대 까지 여성 국회의원 수는 총61명으로 전체의원 2,919명중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후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도입하면서부터 여성의원비율은 점차 늘어나 18대국회의원 총299명중에 여성의원이 42명으로서 14.05%로서 한국 여성선거사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바로 제도를 제정하기까지 많은 학자, 여성단체, 정치계 등 사회세력의 영향으로 이루어내었는데 즉,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정치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 등 끈임 없는 요구와 제도개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반면, 중국의 전인대여성대표수는 1995년 전후를 비교하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비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전국정협여성위원은 1993년에 9.2% 급하강 하였다가 제9대(2003)와 10대(2008)에 각각 15.5% 와 16.8%로 상승함으로서 정협여성의원들의 정계진출이 크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인대여성인민대표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22%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결과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양국여성들은 특정 제도를 제정, 답습하였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금법’, ‘여성주간(7.1-7)이 만들어졌고, 중국에서는 부녀발전권익법(婦女發展權益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법규가 제정되었으며, 한국에서 여자대학교를 답습하여 중국에 여자대학교‘中華女子學院’를 설립하는 등 한중여성의 정치와 지위향상에 제도화를 통한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양국여성의회진출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양국여성의 법률정비를 통한 제도화의 정착,둘째, 중국여성들의 여론화와 행동화 요구, 셋째, 한중양국 여성 지도자의 전문성강조, 넷째, 지속적인 교류활동과 적극적인 참여연대 추진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할당제와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는 한국여성의 의회진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둘째, 특정제도는 두 나라 여성들의 사회지위와 정치지위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셋째, 하나의 제도는 정치적 세력과 사회적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타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영어

Ever since the founding of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atio of women's entries into its legislative body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two percent average while it remains at the level of 14.05 percent today. In the meantime, China's People Congress has a smaller number of female representatives today than its past and there exists a strong voice for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This article explores the roles of institutions in women's entries into the Parliament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both Korea and China. Thus,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theory, it looks into the four elements of institutions, i. e., values, norms, structures, and human behaviors. Those countries, which show high level of female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political activities, tend to adopt a special election system including 'quota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onducive to the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society. As the low representation of females can lead to unbalanced policy-makings and a subsequent blockage to the opportunities for wome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emale entries into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both in Korea and China. Regarding the women's entries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is article has referred to the statistical information on female members of past Korean National Assemblies. At the same time, for the case of China, this article draws on the statistical information on female representatives in China's People's Congress and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article finds that an appropriate institution can lead to the increase of female entries into both countries' parliaments, th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social status of both countries' female persons, and provis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power of the female persons. In addit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a certain political institution i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social forces and vice versa.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각 국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제도적 근거
 IV. 한중 양국 여성의 정계진출현황 및 정책변화
  1. 한국여성의 정계진출현황
  2. 중국여성의 정계진출 현황
 V. 제도적 요인이 양국여성과 의회의원에 미친 영향
  1. 양국여성의 의회진출 증가
  2. 양국여성의 사회지위 향상에 기여
  3. 한중양국의 여성관련 정책의 변화
 VI. 한중 양국여성의 정계진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한중 양국여성의 정계진출의 현주소와 문제점
  2. 양국 여성 정계진출의 전략적 발전방안
 Vll. 결론
 참고문헌

저자

• 河英愛 [ 하영애 | 경희대학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