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후원회제도는 각 정치주체들의 정치자금 조성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의 지방정치인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국회의원선거 이상으로 선거비용이 드는 곳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지방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정치인의 비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며,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봐도 지방정치인만을 제한적으로 정치자금의 모금과 기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치인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 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정치인들에게 후원회를 일거에 허용할 경우 정치자금 규모의 폭발적 증가, 대가성 후원문제, 후보난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하지만 기능적인 입장에서 볼 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클 경우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어

The supporter's associations give the local politicians a lot of convenience for making political money and taking care of their constituencies. But local politicians, except the director of a Metropolitan Province, aren't given permission to organize the supporter's system. There are needed a lot of money in local election. And it sometimes involves more expense than general election. Therefore, it doesn't fit in with reality not to permit the supporter's association to the local politicians. But permitting the system for all the local politicians can give rise to ill effect, for example,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total political money, all running for election at once, and so on. Nevertheless, the supporter's system should be permitted to the all local politicians, because it can activate the local politics and develop the local autonomy itself.

목차

〈요약〉
 I. 문제 제기
 II.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달구조
 III. 후원회제도의 필요성
  1. 정치적 형평성의 문제
  2. 지방정치인의 비리발생 가능성 차단
  3. 정치참여의 활성화
  4. 국제적 기준
 IV. 후원회 확대의 문제점
 V. 후원회제도 개선방안- 결론을 대신해서 -
 참고문헌

저자

• 河世憲 [ 하세헌 | 경북대학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