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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안 사전심의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e-Budget Review in the process of Legislature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4권 제2호 (2009.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44
  • 저자
    李元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67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예산안 사전심의제(Pre-Budget Review)의 개념과 특징
  1. 사전 예산의 의의
  2. 외국의 도입 과정과 특징
  3. 예산기능의 변화와 사전예산제도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에서의 예산안 사전심사의 도입 필요성
  1.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과 예산제도의 개혁
  2. 국회의 대응 노력과 예산 사전 심사의 필요성
 IV. 국회의 예산안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방안
  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시전심의제도의 연계성
  2. 하향식 (Top Down) 예산결정방식과 사전 심의제도의 연계성
  3. 예산안 사전심의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4. 현재의 심의 제도와의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李元熙 [ 이원희 | 한경대학교, 행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