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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처이기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System - focusi ng on the Departmental Egoim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4권 제2호 (2009.12) 바로가기
  • 페이지
    pp.65-90
  • 저자
    文濟豊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65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1. 한국의 민주화와 입법과정의 문제점
  2.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
 II. 사례분석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
  2.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의원발의) 및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안(의원발의)
 III. 외국의 입법심의과정의 특징 (미국 · 영국의 경우)
 IV. 한국국회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부처별 이기주의 개선방안)
  1. 심의절차의 복잡화 및 다기화 필요성
  2.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 확대
  3. 상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법안심사 특별위원회제도 확립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文濟豊 [ 문제풍 | 한서대학교 초빙교수,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