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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해양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The Analysis of Japan's Basic Ocean Lawand Korean’s αean Policy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해양기본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제도의 변화
  1. 해양기본법의 구성
  2. 해양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설치
 III. 정책적 시사점
  1. 해양기본법 제정의 의의
  2. 해양관련 예산분석
  3.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비교
  4. 우리나라 해양정책 추진 체계의 비교
 IV. 결론
  1. 추진체제의 정비를 의원입법으로
  2. 세부 관련법의 정비
  3. 해양분야의 외교력 강화 필요
  4. 해양과학기술개발의 기본방향 전환
 참고문헌

저자

  • 南光鉉 [ 남광현 |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기술경제학 ]
  • 梁熙喆 [ 양희철 |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제해양법 ]
  • 朴洗憲 [ 박세헌 |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해양자원 및 환경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