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 발전방향 - 서울시 분권교부세 제도개편을 중심으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 발전방향 - 서울시 분권교부세 제도개편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Local Shared Tax for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Finance - Focused on the Reform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in Seoul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권호(발행년)

제3권 제2호 (2008.12) 바로가기
페이지

pp.59-80
저자

裵準植, 朴紀貞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47

원문정보

〈요약〉
I. 서론
II. 지방교부세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정이전 효과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체계 및 현황
  3. 현행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III. 분권교부세 제도개편과 효과 분석
  1. 서울시 자치구 세입측면 효과 분석
  2. 서울시 자치구 세출측면 효과 분석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裵準植 [ 배준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학 ]
朴紀貞 [ 박기정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간기
반년간
pISSN
1975-6461
eISSN
2465-8324
수록기간
2006~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article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 발전방향 - 서울시 분권교부세 제도개편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Local Shared Tax for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Finance - Focused on the Reform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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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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