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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이전지출과 국회의 재정통제
How to Strengthen the Assembly’s Control over Transfer Expenditure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3권 제1호 (2008.06) 바로가기
  • 페이지
    pp.35-62
  • 저자
    金哲會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36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전지출의 유형과 현황
  1. 이전지출의 의의와 유형
  2. 중앙정부 이전지출 현황
 III. 이전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부금(세)
  2. 출연금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金哲會 [ 김철회 |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