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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The Reform of Tax Support System i n Korea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2권 제2호 (2007.12) 바로가기
  • 페이지
    pp.35-60
  • 저자
    李咏桓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71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운영현황
  1. 운영제도와 체계
  2. 운영상 분류
  3. 운영규모
 III. 변천과정
  1. 1960~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IV. 문제점
  1. 규모의 적정성
  2. 수단의 적합성
  3. 지원의 항구화
 V. 개편방향
  1. 운영의 개선
  2. 제도의 축소정비
  3. 제도의 한시성 확보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李咏桓 [ 이영환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