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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새로운 체계구성과 최근의 입법동향
The New Formation of Real Estate Legisl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Life Cycle of Houses and the Recent Legislation Trend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2권 제2호 (2007.12) 바로가기
  • 페이지
    pp.5-34
  • 저자
    成素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69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최근 부동산법제 변화의 특정
 II. 주택중심의 부동산법제 체계구성의 필요성- 토지투기에서 주택투기로
  1. 토지 중심의 규제시기( 1960--1990년대 전반)
  2. 주택중심의 규제시기 (1990년대 후반~현재)
  3. 상호 유기적인 부동산법제 체계의 필요성
 III. 주택 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체계 및 최근 입법동향
  1. 주택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체계
  2. 주택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체계구성 및 최근 입법동향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成素美 [ 성소미 | 국회사무처 법제관, 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