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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방 예 · 결산 심의 실태 및 강화방안
The Ways to Strengthen the Assembly' 5 Control over Defense Budget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2권 제1호 (2007.06) 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47
  • 저자
    金榮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59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방예산의 개요
  1. 국방예산의 구분
  2. 국방예산의 감축론과 증액론
  3.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규모
  4. 국방비의 배분
 III. 국방 예·결산 심의 현황
  1. 예산심의 현황
  2. 결산심의 현황
 IV.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
  1. 성과 위주의 예 · 결산 심의
  2. 예결위의 예 · 결산 심의 차별화 필요
  3. 방위비분담금 예산심의시 국회의 실질적 예산심의·의결권 확보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金榮一 [ 김영일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