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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의 해산권 논쟁 소고
Controversies on Dissolution 01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권 제1호 (2006.12) 바로가기
  • 페이지
    pp.231-259
  • 저자
    金炫宇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43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본 개념과 해산 도식의 이해
  1. 해산·해산권
  2. 국사행위
  3. 조언과 승인
  4. 해산 도식
 III. 해산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
  1. 제69조 해산설
  2. 제7조 해산설
 IV. 통설 비평
  1. 통설의 전개
  2. 통설의 한계
 V. 국회 해산과 자유민주당의 장기집권
 V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金炫宇 [ 김현우 | 국회사무처 사료관,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