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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의 국정조사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The Congressional Oversight and Invest벼ation in the United States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권 제1호 (2006.12) 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30
  • 저자
    孫展太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42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정조사권의 목적
 III. 국정조사권의 범위
  1.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사
  2. 입법보조를 위한 조사
 IV. 국정조사권의 한계
  1. 증인의 보호-사건의 적절성과 연관성
  2. 집행권과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孫展太 [ 손전태 | 공주대학교 초빙교수, 도시공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