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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동향과 국회의 역할
A Fiscal Reform and Role of the Legislature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권 제1호 (2006.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1
  • 저자
    金勝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36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진국의 재정개혁 동향
  1. 배경
  2. 재정개혁내용
 III.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동향과 문제점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제도
  3. 성과관리제도
 IV. 재정개혁동향과 국회의 예 · 결산심의
  1. 현행 예 ·결산 심의과정의 문제점
  2. 재정제도의 변화와 국회 예 • 결산 심의의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金勝基 [ 김승기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