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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준칙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Establish Guidelines for Legislati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권 제1호 (2006.12) 바로가기
  • 페이지
    pp.35-66
  • 저자
    林鍾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33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입법의 원칙 개관
  1. 정부의 법제업무지침에 나타난 입법원칙
  2. 국내 학자들이 제시한 법제기준
  3. 영미의 입법원칙
  4. 입법의 원칙 총괄
 III. 비례의 원칙
 IV. 비례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1.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예
  2.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으로 결정한 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林鍾輝 [ 임종휘 | 홍익대학교 교수， 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