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산을 분석하고, 그 분석으로부터 도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문화예산을 확보하는 등 문화예산의 확보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연구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국가별 정책지향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가 근간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국가들의 문화예술 창달에는 공공부문에 의한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산에 대한 실태분석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산업을 관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타 도시는 문화도시로서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의 지향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년대비 문화예산증가비율이 91.3%로써 제주지역 47.2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산 중 국비 및 기금 확보율은 제주지역의 경우 33.8%, 광주의 경우 42.6%로써 광주의 경우가 중앙정부로부터 다소 많이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에산의 적실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예산 편성시 문화 분야 단체 등의 의견수렴 할 것, 둘째, 도의회 내에 문화 분야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셋째, 개별사업단위로 중앙정부와 예산절충을 강화할 것, 넷째, 타 자치단체의 예산들과 상대비교를 통한 방향을 설정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 등을 제시했다.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culture budget of Ju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discuss about the way reserving it, such as securing from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looks up other countries' policy for art and culture. When it comes to USA, civilian's creativity and autonomy are base. In Europe, in the other hand, public support is being a big part for art and cultural proceeding.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in culture budget is proceeded through examining cas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wangju and Busan. It is revealed that dept. culture policy doesn't manage culture industr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ther cities aim to be as a cultural city, howeve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oes not. For instance, increase rate, compared to last year, in culture budget of Busan is 91.3% which is much higher than Jeju's, 47.26%. And also Gwangju is higher than Jeju as 42.6% and 33.8% in securing budget rate and government expenditure of culture budget.
This study suggests four ways of securing culture budget. First, gathering various opinions from many culture organizations when budget has been set up. Second, constitution cultural study forum in council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and operation actively. Third, reinforcing budget compromising with central government per a individual project. fourth, comparing budget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nd drawing the direction so that asking to central government of it.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문화정책과 문화예산의 모습
  1. 문화에 대한 국가별 정책 지향의 맥락
  2. 문화지원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변화
  4. 문화예산관련 항목과 운영
 Ⅲ. 자치단체별 비교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산의 실태분석
  1. 제주도 문화관련 부서의 구성과 사무분장 분석
  2.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대한 문화정책목표 비교 분석
  3. 문화예산의 규모와 총예산대비 문화분야의 예산비율 분석
  4. 국비 및 기금 확보액 규모와 문화 예산 중 국비 및 기금 확보율 분석
 Ⅳ. 문화예산의 적실성 확보를 위한 방안
  1. 예산 편성시 문화 분야 단체 등의 의견수렴
  2. 도의회 내 문화 분야 연구포럼 구성
  3. 개별사업단위로 중앙정부와 예산절충
  4. 타 자치단체의 예산들과 상대비교를 통한 방향 설정
 Ⅴ. 결론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김행담 [ Kim, Hang-dam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 황경수 [ Hwang, Kyung-soo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