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이 글은 행정학자의 시각에서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를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행정이란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여기서 공공문제란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행동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즉 민간실패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에 있어서 공공성은 곧 ‘공익’(public interest)을 의미하며 따라서 행정은 궁극적으로 공익지향적 활동이다. 공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보편화된 가치, 공동체 자체의 권익, 외부경제성 및 공공재,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다수의 이익,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꼽을 수 있다. 예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공동체 문화의 꽃이었고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예술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근거는 예술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 예술의 사회성,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천부적 권리인 문화권(文化權)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종류의 민간실패가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 치유 교정하는 것이 바로 예술행정이다. 다시 말해 예술행정은 정부의 공적 지원과 개입을 통해 예술이 가진 잠재적인 공공성을 최대한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예술행정에 있어서는 예술의 자율성과 공적 책무성 사이에, 그리고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에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정부 관료제가 결코 완전한 문제해결 시스템이 아니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의 공공성 구현에 있어서 시장기구가 실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관료제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publicness as a scholar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means solving public affairs that community faces in order to enhance public interest. What pubic problem is that ‘when individuals act depend on their own judge in the market, it could cause improper result’ that is the set of private failure.
Publicness means public interest in public administration words so that public administration pursues public interest eventually. The elements that consists public interest are common value, right interest of community itself, external economic feasibility, coproduction, interest for the future, usefulness, interest for many and civilian as the weak. Art is always the flower of community culture and being the focus of public attention. It can be founded as the reason why we admit publicness of art is human’s basic instinct for art, socialization of art, and culture right as natural right for art and culture. Art administration is prevention, and cure, correction when private fails in art territory. In other words, art administration is making the realization of potential publicness which art has, most, by government’s public support and intervention so that promotes public interest in our society. However, in the reality of art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dilemma between art’s autonomy and public responsible task hard to solve. It means government’s bureaucracy has never been perfect system and also it can be failed, sometimes. So we should admit that, for realization of art publicness, government’s bureaucracy could fail like market organization do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
  1. 행정의 개념
  2. 민간실패: 공공문제의 집합
 Ⅲ. 공공성
  1. 기술적·형식적 개념정의
  2. 규범적·본질적 정의
 Ⅳ.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 (1): 존재적 차원
  1. 예술에 대한 본능적 욕구
  2. 예술의 사회성
  3. 문화권(文化權)
 Ⅴ.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 (2): 규범적 차원
 Ⅵ. 예술행정: 예술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메커니즘
  1. 경제적 차원의 민간실패
  2. 정치적 차원의 민간실패
  3. 사회문화적 차원의 민간실패
 Ⅶ. 예술행정의 딜레마
  1. 예술의 자율성 vs. 공적 책무성
  2. 효율성 vs. 공공성
 Ⅷ.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김정수 [ Kim, Jung-soo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