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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온라인광고와 유료방송 비실시간 콘텐츠광고 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온라인 광고와 유료방송 비실시간 콘텐츠광고는 방송광고, 인쇄광고 등 기존의 광고와는 달리 광고물의 수정 및 삭제가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피해의 입증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심의가 어렵다. 따라서 바람직한 광고심의 방안으로 사전심의는 인터넷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해당 방송사 등에서 자율심의로 진행하고, 사후심의는 광고업 계의 자율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온라인광 고와 유료방송 비실시간 콘텐츠광고의 특성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광고모니터링센터(가칭)와 유료방송 비실시간 콘텐츠광고모니 터링센터(가칭) 등의 모니터링과 불평접수를 통하여 심의 대상 광고물을 수집하여 사후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영어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 folds: 1) to identify the state and problem of contents regulation systems related to online and video on demand advertising and 2)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n online and video on demand advertising regulation. Advertising review has been unable to prove the dispute has occurred because online and VOD advertisement is subject to correction.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 most desirable way to censor the commercials is the self-regulation by the broadcasting companies and Korea Internet Advertising Deliberation Organization. Also,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should regulate the commercials afterward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force expost regulation for online and VOD advertisements. In this sense, this study suggests that (so-called) Internet Advertising Monitering Center and VOD Advertising Monitering Center could regulate the commercials through the process of monitoring and receiving complaints.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온라인광고와 유료방송 비실시간 콘텐츠광고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온라인광고
  2) 유료방송 비실시간 콘텐츠광고
 4. 신유형 광고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및심의방향
  1) 온라인광고의 해외 규제현황
  2) 온라인광고 심의방향
  3) 유료방송 비실시간 콘텐츠 광고 심의방향
 5. 결론
  1) 규제 대상 신유형 광고
  2) 온라인광고 심의규제
  3) 유료방송 비실시간 콘텐츠광고 심의규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수범 [ Lee, Soobum |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언론학박사 ]
• 이희복 [ Lee, Heebok |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조교수, 광고학박사 ]
• 한상필 [ Han, Sangpil |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광고학박사 ]
• 심성욱 [ Shim, Sungwook |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부교수, 광고학박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