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정보화 추진 사업으로 인해 많은 정보자원이 축적되고 각 기관별로 활용되고 있으나, 조직간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민간은 공공 기관별로 폐쇄적으로 운영 중인 자원들의 개방·공유·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정부인 ‘Connected Government'의 방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개방·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정책 중 하나가 공유서비스에 대한 과금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과금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공공부문 공유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과금 방안과 계약 방안을 제안한다.

영어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national informationization for past decades. As a result, a lot of information resources have been accumulating, and are used well by each agency. However, lack of inter-organizational sharing is a critical problem. In addition, private sectors are demanding the opening, sharing,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of each public institution. This is a new trend, 'Connected Government', which is a direction of next-generation e-government proposed by U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olicy for "Opening, Sharing, and Utilization of e-Government Services". This policy involves a billing policy for the public sector shared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a billing policy and contract methods for the public sector shared services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2.1 국내 사례
  2.2 국외 사례
  2.3 국내외 사례 분석
 3. 공공부문 공유서비스 과금방안
  3.1 비영리 사용자를 위한 과금방안
  3.2 영리 사용자를 위한 과금방안
 4. 계약방안
 5. 결론 및 향후연구
 참고문헌

저자

• 이규철 [ Kyu-Chul Lee | 충남대학교 ] 교신저자
• 황윤영 [ Yun-Young Hwang, | 충남대학교 ]
• 이영곤 [ Youngkon Le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함상범 [ Sang-Beom Ham | 한국정보화진흥원 ]
• 김은주 [ Eun-Ju Kim | 한국정보화진흥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