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제교류지원 현황과 특징
1. 선진국 중심의 경쟁적인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전개
2. 무상지원을 중심으로 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3. 다양한 형식을 통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전개
4. 자국기업의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 개선에 주력
Ⅲ.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 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 현황
2.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 현황과 특징
Ⅳ. 중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증진의 필요성
2. ‘법제교류협력국가’가 아닌 ‘법제교류지원국가’로 고려
3. 중국 사람들의 법의식에 대한 이해와 신뢰 구축의 필요성
4. 법제협력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전략수립과 역할의 분담
5. 비교우위에 있는 특정분야의 법제영역을 선정ㆍ집중적으로입법지원을 하는 동시에 관련 법제의 법집행의 경험 전수
6. 우리의 법제개혁에 관한 역사적 선행 검토
7. 중국법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제교육의 필요성
Ⅴ. 결 론
≪ 参考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