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은 중국노동법영역에서 근 10년래의제일 중요한 입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의 제정은 중국의 <노동법>과 중국지방노동정책으로 하여금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건립을 위하여 기초를 닦아놓았다.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 되였다.
논문의 제일부분은 머리말 이다.주로 중국<노동계약법>제정의 의의와 본문의 연구의의를 서술하였다.
논문의 두 번째 부분은 중국<노동계약법>의 입법경과를 서술하였다. 중국<노동계약법>제정 전에 노동영역에는 주로 아래 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첫째는 노동계약 체결 비율이 낮은 것 이다.둘째는 노동계약기한이 짜 른 것이다. 셋째는 사용자가 노동관계중의 우월한 지위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범하는 것이다.
논문의 세 번째 부분은 중국<노동계약법>과 중국 <노동법>의 주요내용비교 및 적극적인 평가이다. 중국<노동계약법>은 주로 적용범위,노동관계의 건립 및 서면노동계약의 체결， 무 고정기한노동계약, 복무기, 사업비밀과 경업제한,위약금,시용기간,경제보상금,노동계약의 해제와 등 방면에서 <노동법>과 비교적 큰 차별이 있다.
논문의 네 번째 부분은 결론이다. 총적으로 중국<노동계약법>과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비겨 볼 때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진일보 傾斜한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약법>는 어떤 조목에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는데 매우 불리하다. 때문에 중국<노동계약법> 은 실시 효과는 시간의 見証이 필요하며 실천 중에서의 실제정황에 근거한 부단한 완선이 필요하다.

Contents

I. 前言
 II. 中国<劳动合同法>的立法经过
 III. <劳动合同法>和<劳动法>主要规定比较
 IV．结论
 참고문헌
 국문초록

Authors

• 康贞花 [ 강정화 | 中国 延边大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