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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중 최근 입법의 동향과 과제

我国国家所有权民法保护的法理基础 — 一以《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的有关规定为背景
중국국가소유권의 민법보호에 관한 법적 이론 -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

원문정보

목차

I. 国家所有权与私人所有权的区别
 II. 国家所有权是一种公共所有权
 III. 民法保护国家所有权是我国必要的立法选择

저자

• 程淑娟 [ 정숙연 | 西北政法大学民商法学院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