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 리 말
Ⅱ. 주요 특징
1. 사전협의제도(申报前商谈制度)
2. 국가안전심사제도(国家安全审查制度)
3. 국익우선정책의 적극적인 반영
Ⅲ. 신고(申报)제도
1. 사전신고제도
2. 신고기준
3. 신고서류
4. 신고의무자 등
Ⅳ. 심사(审查)제도
1. 심사절차 개관(审查程序概况)
2. 반독점심사 절차
3.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
Ⅴ. 법률책임(法律责任)
1.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책임
2. 불복절차(不服程序)
Ⅵ. 집행현황 및 심결사례(案例)
1. 기업결합 심사기관
2. 기업결합 심사현황
3. 주요 심결사례(案例)
Ⅶ. 시 사 점
1. 반독점심사의 주요 경향
2.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의 구체화 필요
3. 일부 제도의 벤치마킹 필요
4. 양국 경쟁당국간의 협조체제 구축 필요
≪ 参考文献≫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