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법적 특성
2.1 하자담보책임
2.2 하자의 개념
2.3 하자담보 계약약관
3. 관련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
3.1 민법의 규정
3.2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
3.4 성능보증제도
4.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
4.1 채무불이행
4.2 담보책임
4.3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비교
5. 제도 개선 방향
5.1 제도개선 논의
5.2 제도개선 방향
6.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