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실행연구방법론(action research methodology 주: AR)은 연구자와 피연구자의 정립된 관 계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공통의 토의를 통해 피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협력관계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의 인식변화나 시민참여 등을 연구 결과의 일부로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연구방법론이다. 급진적 인식론 (radical epistemology)를 기반으로 한 이 실행연구방법론(AR)은 기존의 양 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이분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간적 교류를 통한 다양한 자료 수집 에 중점을 두는 연구방식이다. 이러한 실행연구방법론은 예술경영 및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학생이나 학자 또는 행정가에게 매우 유용한 접근법으로, 공공예술이나 예술의 사회적 역할 에 대한 함의 및 정책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논문에서는 실행연구방법론의 철학 적 배경과 함께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예술경영 및 문화정책연구가 신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사이에서 학문적 엄격함(rigor)과 정당성(trustworthiness)을 어떻게 획득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룬다.

This paper calls for attention of scholars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and arts management to the significance of action research methodology for its usefulness in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s well as investigating the subject- matter. Action research, which commonly defined a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cess intended to create a change, is also well known for applying ‘radical epistemology’ (Reason & Bradbury, 2006) as an alternative way to develop and operate policies, programs, and services from conventional research processes. This underlying goal of action research reflects the concept of civic engagement in terms of finding solutions through collabor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 research participants. The transformative factor of action research often contradicts traditional research methodologies that tend to create distance and promote passive observation by researchers. To elaborate this, the paper introduces the underpinning ideas of action research methodology and traces its relation to neo-positivist and post-post-positivist’s beliefs. Lastly, the paper discusses how more action research studies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and arts management can contribute to social science in general.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독립적인 ‘혁명’이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력과 증기기관을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삼았던 1차 산업혁명과 전기와 내연기관을 범용기술로 삼았던 2차 산업혁명이 구분 가능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3차 산업혁명(컴퓨터와 인터넷)과 4 차 산업혁명(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주로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보다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문화정책의 견지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주요 문법 등 다층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실태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FGI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협업 기반 창작 지원및 플랫폼 사업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이 종국적으로 초래할 문화정책의 질적 변화에 높은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해당 기술 자체에 대해서나 이러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문화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정책에의 적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관련 대응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지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As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getting stronger, questions have also been raised wheth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truly be called an independent ‘revolution.’ However, as long as a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where water power and the steam engine served as general–purpose technologies, and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as driven by electricity and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it is also logical to think that the Third (computer and Internet) and Four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dustrial Revolutions could be distinguished in the same way. The thing is, however, policy responses are dominated by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interest rather than socio-cultural or socio-economic on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cultural policy’, and explore necessary responses to prepare the new era. In doing so, the researcher first sought to comprehend the multi-layered paradigm shifts driven by the Revolution. Focus group interviews and the delphi method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opinions of Korean experts who work in the cultural policy fiel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Korean cultural policy experts were highly interested in the fundamental changes concerning the quality of cultural policy (such as exploring the philosophy of cultural policy and future-oriented humanity policy), while they were rarely interested in the key technologies of the Revolution themselves or direct application of them to the cultural sector. As the cas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shows, the research may help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to outline future policy directions in each sub-sector of cultural policy.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 책은 문화예술 창작ㆍ공급ㆍ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 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 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 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 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 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 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mplexity of Vietnam’s cultural policy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socialism-oriented reform with a focus on the case of ‘socialization’(xa hoi hoa) cultural policy. The Vietnamese socialization policy has been adopted to mobilise resources and participation from ‘the whole societ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Although there remains the discourse of its definition, the socialization policy has showed its achievements in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privatization, enhancing decentralization, and revitalizing the private investment, and thus help improve cultural service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The socialization policy illuminates the leadership of the state, yet gradually improved in promoting and practicing cultural policy. This study is expect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Vietnam’s cultural policy after reform to the Korean scholars, therefore it contributes to boosting the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Vietnam and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문화 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한국문 화정책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문화단체의 내용과 문화예산, 문화법 등을 분석하여 문화정책수단의 정책목표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문화정책은 우선 문화산업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 지속적인 투 자를 하고 국가예산 2% 시대를 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과 첨단산업과의 융 합과 융합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과 사회의 문화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완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은 평면적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정책의 내용변화 특성과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Hogwood와 Peters(1982) 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기본적 성격, 법률, 조직, 예산의 4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정부기간별 정 책변화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와 사업영역은 외부성과 다양성, 복잡 성이 큰 문화정책의 모든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더욱이 70년 이상 의 장기적 변화는 다양한 이유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분야별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diagnose cultural policies that Korea has promoted so far an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Korean cultural policy by era for 7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analyzed it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cultural organizations, cultural budgets, and cultural law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policy goals and changes of cultural policy means. In conclusion, future cultural policies should first make continuous invest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utility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come up with a strategy to open the era of 2% of the national budget. Second,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new values by establishing convergence and convergence strategies with new technologies and high-tech industries. Third, a systematic supplementary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become a cultural industry of humans and society so that side effects from continuous growth can be minimized. The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only planar proposals.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tent changes of Korean cultural policy, this study applied the typology of Hogwood and Peters (1982) to classify policy changes by government period by adding four variables: basic character, law, organization, and budget. However, the elements and business areas that make up cultural policy have great limitations in identifying and analyzing all components of cultural policy with great externality, diversity, and complexity. Moreover, long-term changes over 70 years are difficult to analyze for various reasons.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more depth, there should be follow-up studies targeting policy areas by unit project and sector.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문 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영향평가의 추진체 계를 법적 근거, 추진기구, 시행절차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문화기본법’에서 천명한 ‘문화권’은 국민이 쉽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는 ‘문 화의 민주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의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측면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문화 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선례를 다 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시행의 초기로서 지속적 시행을 위 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의 체계성과 명확 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평가의 전문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향상 시키며, 환류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가비용의 합 리적인 부담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system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were analyz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that included cultural factor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The policy system of each impact assessment was analyzed in three aspects: legal basis, implementation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The "cultural rights" as stated in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includes not only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which allows people to easily access and enjoy culture but also the "cultural democracy" in which the people themselves participate in the creative activities of culture. Also,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valuate the impact on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from a cultural perspective when establishing various plans and policies, and conduct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to help the cultural values spread socially. It is difficult to find a precedent similar to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conducted in Korea in other countries. However,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nd needs to be improved in the system for continuous implementation.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systematicity and clarity of the legal basis should be enhanced. Second, the legal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rganization should be improved, the expertise of the assessment and scale of evaluat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 reflux mechanism should be prepared. Third,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stablish reasonable burden criteria for assessment costs.

This study examines the designation context and institutional logic of dance genres listed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Five Northern Provinces, focusing on the Pyeongnam Sugon Dance and the Hambuk Seonnyeo Danc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se dances were shaped by multi-layered processes stemming from national division, migration, and cultural exchange, rather than by fixed regional traditions. However, official documentation tends to simplify these processes into linear genealogies by emphasizing regionality within a rigid institutional framework.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system should operate in a way that acknowledges the living and dynamic formation of dances, rather than rigidly standardizing them.

본 논문은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예술 표현의 자유가 입헌 민주국가 에서 어떠한 헌법적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주목하여, 한국과 미국의 비교 헌법적 분석을 통해 그 조화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한다. 한국 헌법은 제 9조를 중심으로 문화국가원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가 문화예술의 진흥과 보호에 임하여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헌법 적 책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구조는 문화예술 지원의 제도화와 공공재정 투입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국가 지원이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요구한다. 반면 미국은 수정헌 법 제1조의 강력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영역을 규율 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 중심의 예술 생태계를 형성해 왔 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한국과는 다른 방 식으로 구조화되며, 법원 역시 국가 지원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본 연구는 양국의 헌법 규범, 문화정책,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 여 문화예술 지원이 예술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문화 국가원리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재조명한다. 특히 예술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ㆍ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특성상, 양국의 문화국가 원리의 헌법적 의미를 조명하고,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직간접으로 규제와 제 약으로 기능할 위험에 대하여 양국의 법원이 헌법상 기준을 바탕으로 어 떻게 판단하였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민주사회에서 국가의 문화정책이 지녀야 할 헌 법적 정당성의 조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지원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상호 충돌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기능하기 위 한 헌법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support for culture and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in democratic societies,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recognizes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through Article 9, thereby imposing a constitutional duty on the state to promote and protect culture and the arts. This framework legitimizes active governmental involvement and public funding in cultural policy, while simultaneously requiring constitutional safeguards to prevent state support from infringing upon artistic autonom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relies primarily on the First Amendment’s robust protection of free expression, maintaining a predominantly private cultural ecosystem and adopting a more cautious stance toward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arts. By analyzing constitutional norms, cultural policies, and judicial decisions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explores how state support influences artistic freedom and how courts address tensions between public funding and expressive autonomy.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in both countries and compares how courts in both countries have judged, based on constitutional standards, the risk that state support for culture and the arts could function as direct or indirect regulation and constraint especially given the political and social messages often embedded in artistic works. Through this comparative inquiry, the study seeks to identify a constitutional framework that balances artistic autonomy with public interest and clarifies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This study explores how Noh, as a performing art, overcame its “era of suffering” and maintained its status as a traditional Japanese art form today, amidst Imperial Japan’s defeat in the Asia-Pacific War and the subsequent dissolution of the empire. To this end, it builds upon my previous work (2024) primarily examined the issue of censorship and Noh during the GHQ occupation period. This paper, however, focuses on the Noh culture magazine 『Yūgen(幽玄)』 published immediately after defeat, alongside contemporaneous magazines such as 『Nōgaku(能楽)』 and 『Nō(能)』,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discourse within the Noh community at that time. The aim here is to shed light on a neglected aspect of modern Noh history by revealing the process of shedding the wartime armor of “martial Noh” and donning the brocade of “subtle Noh”—a transformation period following the Meiji Restoration, the Showa Restoration of defeat. Moreover, this issue extends beyond the Noh world alone. It stems from the grand historical inflection point of Imperial Japan’s dissolution, the GHQ occupation, the transplantation of democracy, and the abolition of ultra-nationalism. Consequently, the study also examines the Ministry of Education’s commencement of the “Cultural ㄴState” project and its lowering of the “Culture” banner on September 15, 1945. By transforming “culture” into a metaphor for defeat, Japan’s power structures and state have performed an 80-year script: veiling the perpetrator’s war responsibility while simultaneously reflecting and diffusing the suffering of atomic bombing and repatriation victims, thereby unifying the memory of war under the banner of “peace.” Simultaneously, the ambiguity of the Japanese people immediately after defeat—unable to clearly define its meaning or depth—freed them from the powerful control of militarism and ultranationalism. They found powerful attraction in “culture,” which hinted at hope for the future, stability, and improved living standards, using this as the driving force for revival. John Dower states in Embracing Defeat: “Japan’s emergence as a modern nation was stunning to behold: swifter, more audacious, more successful, and ultimately more crazed, murderous, and self-destructive almost an illusion―ninety-three-year dream become nightmare that began and ended with American warships..” However, the time when Imperial Japan invaded and dominated Asia was certainly no dream. Rather, the 80 years since defeat―during which GHQ transplanted democracy and allowed the Emperor, the sovereign of Imperial Japan, to live without being held accountable for the war―were the dreamlike years. At least, anyone who lived through both wartime and postwar should feel this way. The first 17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dealt with the Emperor, declaring, “The Empire of Japan shall be governed by the Emperor of the Imperial Lineage of Japan for all generations.” This established an empire where the Emperor reigned as sovereign. This political transformation, which placed “Japanese culture” front and center in a nation where the people became sovereign under democracy,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transformation that followed the dissolution of the Tokugawa shogunate and the Satsuma Rebellion. That transformation formally adopted a constitutional democracy but in reality became an absolutist state based on the Emperor’s sovereign authority. This distinction is crucial when considering how the Noh world responded and forms a vital part of modern Noh history. Indeed, the Noh community adapted to the postwar era and demonstrated movements to survive by following the roadmap of a “cultural state” presented by the authorities, transforming Noh itself. A consistent thread running through modern Noh history is that maintaining a relationship and distance with the state and power allows the art form to survive in the short term. In the case of Noh, despite being a single performing art, it has endured for over 600 years, transcending successive powers. This relationship and distance thus represent both the limit that performing arts must accept under the modern nation-state system and an effective means of survival.

본 연구는 ｢국악진흥법｣의 입법과정을 정책학 이론에 기반해 분석하고, 그 정책적 의미와 제도화 맥락을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전통문화로서, ｢대한민국헌법｣ 제9조 가 규정한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이라는 국가 책무와 긴밀히 연계된다. 그러나 산업화ㆍ대중화 중심의 정책 환경 속에서 국악은 점차 주변화되었고, 낮은 향유율과 생계 기반의 취약성 등 복합적 위기가 누적되며 독립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이론적 틀로 삼아 2007년부 터 2023년까지 ｢국악진흥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를 법안 발의 동향과 정책 논의의 전개 과정을 기준으로 입법 의제화기, 과도기, 추진기, 제정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의 형성과 이들 간 결합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악계의 구조적 위기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문제 흐름), 정책토론회와 연구보고서를 통한 정책 대안 축적(정책 흐름), 반복적 법안 발의와 정치권 결집, 정책선도자의 전략적 개입(정치 흐름)이 교차하며 정책 창이 개방되었고, 이로써 최종적으로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국악진흥법｣의 입법과정을 정책학 이론에 기반해 구조화하여 분석한 첫 시도로, 국악 진흥 정책이 공공정책 목표와 결합되어 제도화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ㆍ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국악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악계, 정부, 국회와의 협력 강화와 실질적 이행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Gugak Promotion Act using policy theory to interpret its policy significance and institutional context. Gugak, as a form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at embodies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is closely linked to the national duty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traditional culture under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Gugak has been increasingly marginalized in a policy environment focused on industrialization and popular culture, leading to persistent challenges such as low public engagement and fragile livelihoods for artists. This environment highlighted the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culminating in the enactment of the Gugak Promotion Act in 2023.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Gugak Promotion Act from 2007 to 2023, divided into four phases: agenda-setting, transition, promotion, and enactment. The analysis explores how the problem, policy, and political streams formed and converged, opening a policy window that enabled the passage of the Act. The findings show that structural crisis awareness within the Gugak community, policy alternatives developed through forums and reports, and political efforts including repeated bill proposals and strategic interventions worked together to achieve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systematic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Gugak Promotion Act through a public policy lens. It offers insights for future legislative research and highlights the need for strengthened collaboration among the Gugak community,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ensur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거버넌스가 문화정책 영역에서 문화 접근성 확대, 공공성 강화, 다문화 포 용을 실천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디지털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관련 문헌 검토, 둘째, 미국 연방정부 및 문화기관의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적 맥락 파악, 셋째, 미술관 디지털 운영 담당자 2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실무 현장 분석이다. 연구 결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웹사이트 개편(2016), 디지털 부서 설립(2019), 오픈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 반 콘텐츠 큐레이션(2017–) 등 구체적인 디지털 전략을 통해 ‘유니버설’ 뮤지엄의 기관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적 장소성의 상호보완적 작용을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도구 가 아니라, 문화의 해석과 참여 방식을 재구성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문화기관의 운영 전략 및 사회적 책무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실천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다양한 국가 및 기관 간 비교 연구를 통한 연구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digital governance in U.S. cultural policy facilitates cultural accessibility, publicness, and multicultural inclusion through a case study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 It draws on a threefold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policy and institutional document analysis to examine legal and structural contex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wo key digital strategy practitioners at The Met. Findings indicate that The Met has developed primary digital strategies—including website and app redesign (2016), a digital department (2019), and open data with AI-based content curation (since 2017)—to embody its role as a “universal museum.” These initiatives align with federal digital policy and New York’s multicultural environment to enhance access and inclusivity. The study suggests that digital governance functions as a structural mechanism reshaping cultural participation, identity, and accountability. It calls for further comparative research to expand understanding of digital governance in diverse cultural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by which Noh and Utai, which were mobilized and cooperated in wartime propaganda as the “quintessence of the Japanese spirit” during the war, returned from “Noh of warlike spirit(尚武の能, martial Noh)” to the “Noh of Yugen(幽玄の能, Mysterious Noh)” of today after the defeat of the Asia-Pacific War. First, I thoroughly examined GHQ/SCAP censorship documents to ascertain the evaluation and policies under which Noh survived the period of occupation by GHQ. Nevertheless, from this brief mention, we can see the outline of what kind of informants GHQ obtained information from and what kind of knowledge the censors had. The GHQ/SCAP descriptions of Noh are the kind of content that only someone with considerable specialized knowledge could have written, and are orthodox, like descriptions of the history of Noh. It can be judged that the censors were Japanese with knowledge of Japanese performing arts and literature. n fact, previous research on GHQ censors has confirmed that Japanese censors had considerable academic ability. Based on this judgment, I tried to find out what kind of Japanese censors GHQ obtained information about Noh from, but unfortunately I was unable to find any documents that would provide such information. Noh, which was thus “relatively free” advertised the Tokyo Restoration Noh Theatre about 40 days after the Emperor’s radio broadcast, and Noh performances were held about 50 days later. There are two possible reasons for such a rapid movement towards “restoration.” The first is the “restoration of the arts scene.” It was a new start as an arts house, freed from the control by the authorities that turned to fascism during the war and the resulting mobilization and pandering. The other reason was the issue of the livelihood of Noh performers. As I have already pointed out in my previous article, the Sino-Japanese and Russo-Japanese Wars led to a halt in Noh chanting practice due to the self-restraint of performing arts during the wartime, which led to a sharp decline in the income that Noh performers received from teaching Noh chanting, and the self-restraint of performances meant that Noh performers had fewer opportunities to perform on stage, which put them in a difficult position and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continue their art. This phenomenon was also true in the Noh world in the colonies. Focusing on the issue of wartime and Noh, I have also pointed out that while Noh declined due to the problem of securing an income, by staying close to those in power, there was a dual structure in which Noh rose to the top of the performing arts reports that contributed to national unity.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Japan’s victories in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and its defeat in the Asia-Pacific War, but when considering the issues of Japan’s shrinkage and rise during the “wartime period” and its progress in the “postwar period,” it becomes clear that the practical issue of entertainers’ livelihoods was actually an important factor, contrary to the desire of today’s nation-state system to be a “country with an excellent culture” as in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Due to Noh’s contribution as a cultural device for national unity that was useful to the power of the state and the emergency situation of wartime, the ideology of “Noh of warlike spirit” was added to “Noh of Yugen,” and Noh survived the war period. There is a Noh performance that has come a long time.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performances began in the ruins of Tokyo just 50 days after Japan’s defeat on August 15, 1945, is an aspect of history that must be clarified when considering the nation-state and Noh, and war and performing arts.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문화정책은 유교적 문화요인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유교적 문화요인은 정부의 공식적인 담론체계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유교적 문화요인이 중국의 공식 매체와 문화생활의 각 방면에 깊이 스며들었다. 셋째, 유교적 문화요인은 중국의 대외적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유교적 문화요인이 대규모로 정부의 공식 매체와 담 론체계로 유입되면서 이전의 정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예의 와 염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가정과 가풍, 문화예술의 우수성,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 등 유교 의 도덕적 윤리를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교화를 강조한다. 이는 시대적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면 서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한 새로운 중국 지도층의 개인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유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거의 백 년 만에 가 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향후에도 정치적 필요성, 사회적 발전방향, 지도자의 개인적 요 인 등으로 인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

The Chinese cultural policy after the 18th CPC National Congress reflects more confucian cultural factors. This is reflected in: First, the status of confucian cultural factors in China's official discourse system has significantly improved; Second, confucian cultural factors are more in-depth to all aspects of China's official media and cultural life; Third, confucian cultural factors have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China's foreign cultural propaganda. After the 18th CPC National Congress, Confucian cultural factors and discourses have far exceeded the previous official language discourse system and become an important phenomenon in the previous leaders. Moreover, the official emphasizes the moral education of confucian morality and ethics, such as emphasizing ethics and humiliation, emphasizing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Emphasize family and family-style, advocate elegance and ethics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ultural traditions. The important role of morality, cohesion, and cultural consensus; it also reflects the inevitable requirements of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is also related to personal factors such as the interests of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As far as the entire Chinese society is concerned, the recognition of confucian culture in the years since the 18th CPC National Congress has reached its highest point in nearly a hundred years. The social recognition of confucian culture has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nearly a century, and it can be further stabilized in the future due to political necessity, social development direction, and personal factors of the leader.

한국사회에서 여성예술인은 성불평등한 구조와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과된 여 성예술가에 대한 왜곡된 대중적 인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 았던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 운동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하는 이차 가해의 행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별히 전통예술분야에서의 여성예술인에 대한 인식 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근대화 시기를 기점으로 수립된 음악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더 저급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악, 여기, 기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조선시대의 여성 예술인들은 그 시대의 권력이 생산하는 지식의 장에서 그 정체성 및 역할과 기능이 만들어졌는데 다차원적인 담론의 층위 중 섹슈얼리티에 관련 되는 부분만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젠더적 분석 없는 전 통예술지원정책이 조래할 수 있는 위험(성폭력이 용이한 구조의 지속 등)을 인식하는 가운 데 여성예술인이 관련된 정책 담론의 계보를 확인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 할 수 있는 지식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여성국악인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담론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여악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철학적 차원, 음악이론적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차원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가는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Korean traditional women artists are placed in dual suffering from unequal rights in terms of gender and misrecognition endowed by historical legacy. There has been no clear cut definition but interchangeable adoption of various terms such as Yeo-ak, Yeo-gi, and Gisaeng even in the study of music theory and history itself. Study on female musician has been mostly performed on the basis of music theory and history so that one sided discourse on female traditional artist has survived and aggravated its connotation during the colonial ages and modernization. Envisioning traditional female artist as instrumentalizing their body and status as artist resulted in crucifying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is one recent exampl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ollect knowledge on the various layers of discourse about the status and role of female traditional artist. This is a first stage of analysis covering the period Joseon dynasty where original and official records regarding female traditional artists remains until today. The findings are that policy discourse are to be classified as politico-ideological layer, music theoretical layer, and socio-political layer. It is to be clarified in the future which layer has the most sustaining influence to the present and why.

문화 복지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문화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줄인다는 목적에서 공익성을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 사회 분야에서 문화복지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개념적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와 실제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현재 문화복지서비스를 평가하는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SERVQUAL 모형을 이용하거나 ‘수혜자의 수’와 ‘수혜자의 만족도’만을 측정하는 성과주의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서비스 품질 모형을 비교, 분석하고 최근 공공과 사회서비스 품질 모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3차원 모형을 통해 문화복지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문화복지서비스가 가지고 있는고유의 품질 차원을 추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dimensions of service quality can be broadly classified as suggesting a model in concept and measuring it in empirical terms. In this sense, conceptual and empirical research has been actively studied to measure the quality of service in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sectors. Cultural welfare also is a public sector in order to guarantee the culture right that the state should guarantee, to reduce the cultural gap between culture minority group and others. The interest and need for cultural welfar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Despite such interest, however, systematic research to evaluate cultural welfare services has been lacking. Several studies currently evaluating cultural welfare services show that the " number of beneficiaries " and " satisfaction of beneficiaries " have been briefly measured and been used the existing SERVQUAL model for evaluating cultural welfare service. In response, the research aims to compare and analyze various existing service quality models and propose a conceptual model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cultural welfare services through a three-dimensional model, which is often used as a public and social service quality model. Further, a more stable and superior model was conceptually constructed by adding a unique quality dimension of the cultural welfare service.

본 연구는 장애 예술에 관한 이론 연구를 통해 장애 예술에 대한 개념 및 속성을 정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본격화된 장애 예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 연구 대상은 영국의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로서, 이 이론은 장애에 대한 전통적 논의를 벗어나 장애 자체를 또 다른 언어로 간주하는 문화다양성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애 예술의 이해나 접근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행하며, 장애 예술의 독자적인 미학이 확장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포용적 예술이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력구조를 갖게 되면서 제공되는 교류와 상호작용의 원리가 어떻게 현대예술에 새로운 미학적, 정치・사회적 쟁점을 드러내는지, 그러한 현대예술에 대한 기여가 어떻게 예술적 수월성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장애 예술의 속성을 재정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우리 정책 구도에서 수용하게 될 장애 예술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예술인 정책 실행에 일정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explores to conceptualize Disability Arts and Disability Artists with basis of inclusive arts theory, which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Inclusive Arts, emerged from UK, challenges conventional concept of disability which is considered as different language in relation to cultural diversity. Inclusive Arts reflects prevailing aesthetic discourse with productive criticism whereby it extends the border of aesthetic sphere. In particular, Disability Artists are differentiated from disabled people doing arts, as Disability Arts is an art form which socially and politically resists against the prejudice and acknowledgement by non-disabled people. Therefore, it should not be regarded neither benefit for nor social service for disabled. Our research could suggest different perspectives on disabled arts which set the standard for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disabled artists

문화예술 발전이 국가 경제의 발전 수준과 직결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지원의 관심과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예술에 대한 재정적 후원 및 정책이 예술발 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거시적으로도 국가 브랜드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 에서 공공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 라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예술 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예술진흥 기금 사업 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용공연예술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전략적 지원 정 책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홍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무용예술의 지원과 육 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무용공연의 활성화 방안 정책을 고려한 공공지원 방안의 연구와 공공지원 현황 과 무용공연 시장의 분석을 위한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본 연구는 선행논문과 문 예연감,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의 정부기관의 공연예술단체에 등록된 공연단체의 무용공연 현황과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사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무용 공연 예술 공공지원 방향과 효율적인 정책 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The development of arts and cultur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driving force of the future growth of the nation, and the interest and capacity of public support are strengthened. All countri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arts and financial support and policies on the arts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national brand enhancement. Therefore, we will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desirable support method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ale. In Korea, the Arts and Culture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1972, and the Arts and Culture Promotion Agency was established. In this way, dance performing arts have important value, a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nurture dance arts as a direct and indirect mea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s on image of Korea, publicity and economy through continuous and gradual strategic support policy. This study suggests ways and limitations of research for public support and public support and analysis of dance performances market in consideration of policies to revitalize Korean dance performances. First of all,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cedent articles, literary annuals, and periodicals. Second of all, dance performances of performers registered with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the status of public support projects for these organizations. Third of all, the direction of public support for dance performing art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effective policy studies were found.

이 연구는 집단간 접촉이론이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경영에 제시하는 실천적 함의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집단간 상호 접촉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킨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간 접촉은 인종, 민족, 성별, 세대, 계층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 뿐 아니라 관용적 태도를 증진시 키고, 구성원간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신뢰하며 사는 통합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개인간 관계 맺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육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참여자들간 직간접적인 접촉을 증진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예술경영은 구성원들간 접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implications of Intergroup Contact Theroy on social cohesion in multicultural society. Cohesive society means that its members pursue shared values and no member is neither excluded nor discriminated. According to the Theory, intergroup contacts reduce prejudice, positvely influence trust among citizens of the community, and further increse individual tolerance toward people with different cutlural background such as race, ethnicity, age, sexual differences, etc. In the regards, intergroup contacts enable members trust more and value cultural diversity, ensuring social cohesion. Therefore it implies cultural policy should taek measures that encourage citizens to activly mingle.

서울의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서부터 사직단까지인 경복궁의 서쪽 마을을 일컫는 별칭으로 역사적으로 세종대왕과 영조를 비롯하여 많은 왕족의 사연이 얽혀있는 동네이며, 다양한 문화 자산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일제강점기 문화인들의 거주지이자 활동지로 자리 잡으면서 이중섭, 윤동주, 이상 등 많은 예술인이 모여 살았다. 현재 서촌은 빠르게 개발되어지고 있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최근 들어 옛날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젊은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서촌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여러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장소이지만 그에 따른 서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뚜렷한 활동이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촌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모습을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였고, 서촌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정체성을 토대로 서촌문화특구를 조성하여 예술인 거리형성과 서촌매거진 제작,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서촌은 다양한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역사와 문화들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eochon is a nickname for the location from western side of Gyeongbokgung Palace to Sajikdan in Seoul City. It is a historical place with stories and a lot of cultural resources of different dynasties including King Sejong and Yeongjo. As a place of scenic beauty, Seochon is the residence for artists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such as, Lee Jung Seop, Yun Dong-joo and Lee Sang. Recently, unlike other fast developing locations in Seoul, Seochon attracts many foreign tourists and young people who want to feel the ancient taste. Although Seochon attracts many tourists and has significant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s, appropriate revitalization activities and policies are still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of Seochon by identifying its historical backgrounds and present look. Also, based on its regional identity, the study suggests the methods for developing the place, such as, artists’ street, Seochon magazine, exhibitions, and trial programs for visitors. Seochon is the place with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from different eras. By using these various resources,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olicies and activities, the place can be used as a precious place where visitors and residents can feel and experience its priceles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이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대중음악 지원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대중음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예술장르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인 대중들에게 선택 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한국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수 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창작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적인 효용성과 함께 동시대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의 대중음악의 창작 기반 강화는 공공부문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연구에 임 하였다. 문화산업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 한정하여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문화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K-pop을 필두로 한국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지금이 한국대중음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대중음악을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치고 있어,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 적인 요소인 예술적･사회적 가치와 효용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어 이후의 연 구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upport for popular music in public sector policy. In addition, it suggests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n popular music based on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overseas popular music support policy. It explores how it is pivotal to continuously provide qualified content to be selected from the public, sustaining development of Korean popular music as is the case with other art genres. To perform this, it is the presupposition that there should be support to reinforce the creative foundation in order to create qualified content. Furthermore, this study states the perspective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positive supporting policies in the public sector about the reinforcement of creative foundations for popular music, as popular music is considered an art form that has strong public interests and utility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cultural industry is not a subject to be discussed separately on the individual level or organizational level. It should be discussed as one of the national core industries establishing strategies and having systematic support on a government level. Furthermore, it is time to focus on political interest and support of Korean popular music as it globally expands from K-pop to Korean cultur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only discussing popular music as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not covering popular music’s artistic and social value and utility. Therefore, further research can be performed on these topics.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를 국정기조로 최초로 채택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과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PA분석에서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3.92점, 만족도는 2.98점으로 나타나, 국정과제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과제의 만족도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참여 확대’ 전략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중요도-만족도가 모든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중에서 ‘문화참여확대’ 전략이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문화재정 2% 달성’이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재정 2%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국민체감 홍보), 실효성이 높이 않다고(인문·정신문화 진흥) 평가된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화융성’ 개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및 강화, 지역문화예산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cultural policies by IPA. First, the importance of national issues from IPA analysis is 3.92 points, 2.98 points appear as satisfaction, satisfaction recognition task, compared to the importance that awareness of national issues were not high irradiation. Second, the "Basic Law enacted culture 'and' cultural participation 'most strategic importance to national tasks belonging - a culture flourish satisfaction among three strategies' cultural participation' strategy is most meaningful for national keynote realized because all highly analyzed that is greater. Third, there is a major national importance zero and not higher satisfaction is high but the "culture financial achieve 2%",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pecific way the culture financial 2%, which may be substantially attained. Fourth, low importance and low satisfaction issues are not adequately represented to the government directly promoted. Therefore, the review is necessary for these nation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