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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as the percep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increased, infringement and dispute cases such as font design rights as well as the copyright of fonts have increased. In particular, fonts are not only documents but also fonts, which are important when designing signboards, posters, etc. Fonts that are used in various way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or design protection law, and font types are also various. Since fonts are copyrighted at the same time as computer programs and handwriting (calligraphy typefaces) are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y are free fonts that are commercially available when using or downloading fonts. And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the font, the font file is protected by the copyright of the computer program, but the font itself is not protected by the copyright, so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of the font. In addition, fonts can be protected by a design protection law for a set of fonts.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onts,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tect the rights of right holders in the Copyright Act o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through fair use of fonts. But fonts are works that have pract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so they should be able to minimize font infringement and disputes, Efforts to prevent the abuse of such rights owners a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system and to improve it.

한국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폰트 등 글자체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등 침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폰트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판, 포스터 등을 디자인 할 때 중요한 것이 글꼴 즉, 폰트 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폰트도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폰트 형태 또한 다양하다.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손글씨(서예서체) 등이 개발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폰트를 사용하거나 다운받을 시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폰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폰트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원적 보호 형태를 보이고 있어 폰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폰트는 한 벌의 글자꼴을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폰트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폰트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폰트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저작물이므로 폰트의 침해 및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의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폰트의 법적 보호제도
 Ⅲ. 폰트 침해관련 사례 및 처벌규정
 Ⅳ. 폰트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승민 [ Park, Seung Min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전북지식재산센터 팀장 ] 주저자
• 송양호 [ Song, Yang Ho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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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