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expected that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science in the future society, which is already coming, will bring about changes in speed, quantity and quality in a faster and more massive manner. This article is intended to be a discourse of what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oing to be like with these changes. Although the existing opinion has identifi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one of the traditional property rights and the law has been constituted accordingly, the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protection methods are expanding due to characteristics of rights obje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not only the creative subject, which means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the basis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also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and the resource. The change of the market ideology to prevent the waste is promoted, which means economy sharing, and the aspect of this change is presently progressing, and this change also influences the domain of the law, thereby triggering legal discussion.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xpected to change. It is expected that changes in the rationale for the legitimacy of the traditional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there is a gap in the principle of exhaustion, that is, the right to be the most efficient and powerful cause of opposition. Though it is not an urgent problem to be resolved urgently yet, the futur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ffects society as a whole, but it has a direct connection with the field of property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observe and study steadily.

한국어

이미 도래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속도와 양과 질에 있어서 더 빠르고 대량으로 다른 형태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담론적(談論的) 내용으로 본 논문은 작성된 것이다. 기존의 입장은 지식재산권을 전통적인 재산권의 하나로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법리가 구성되어 왔지만, 지식재산권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권리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방법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에도 소유권과 다른 특징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식재산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의미하는 창작주체, 개별적 거래보다는 어떤 체계 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유통주체, 기존의 수익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의 효율성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장이념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현재진행형이고 이러한 변화는 법학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법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격에도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기존의 물권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하는 것과, 전통적인 속지주의원칙과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문화수요자 내지 지식재산권의 상대방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항변사유였던 권리소진원칙에도 틈이 생기고 있다. 아직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현안문제는 아니지만, 미래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의 변화의 추이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속지주의 권리소진원칙 지식재산권보호의 정당성 Intellectual property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s Economy Sharing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eory of Exhaustion Rationales for Intellectual Property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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