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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規範の分類方法に関する一考察 ― 別規範と一般規範、行為規範と授権規範 ― 한국어(KOR)

Study of a Classification of Legal Norms : Individual Norms and General Norms, Norms of Conduct and Norms of Competence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통권
제4권 제1호 (2010년 6월) 바로가기
페이지
pp.91-104
저자
足立英彦
URL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27759
가격
4,600원 기관회원 로그인 시, 무료 열람 가능.

원문정보

초록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classification of legal norms. For this classification, I use first.order and second.order predicate logic. A norm (to be precise, a normative sentence) is formed from a deontic operator and a descriptive sentence. Norms are either individual or general. If the first terms of descriptive sentences of norms (subjects of sentences) are constants, they are individual. If the first terms of descriptive sentences of norms are variables bounded by universal quantifiers, they are general. Norms are also classified into either norms of conduct or norms of competence. If predicates of descriptive sentences of norms are constants, they are norms of conduct. If predicates of descriptive sentences of norms are variables, they are norms of competence.

목차

Ⅰ. はじめに
Ⅱ. 規範
  1. 義務様相
  2. 命題
Ⅲ. 個別規範と一般規範
  1. 個別規範
  2. 一般規範
Ⅳ. 規範の有効性
  1. 個別規範の有効性と論理的推論
  2. 一般規範の有効性と授権規範
Ⅴ. 行為規範と授権規範
  1. 二階の述語論理
  2. 授権規範
Ⅵ. まとめ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足立英彦 [ Hidehiko Adachi | 日本金澤大學校法學部準敎授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명칭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간기
연간
ISSN
1976-5037
수록기간
2007~2017
등재여부
KCI 등재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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