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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전제로서 유사성 KCI 등재

이병탁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88집 2019.09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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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논문은 자유가 관계 속에서의 자유이며, 그러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사성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유사성 개념의 역사를 간략하게 분석함으로써, 유사성이 왜 형식적 논리에 기초해서 자신의 철학사상을 체계화한 철학자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룰 것이다. 그런 다음 본 논문은 의지의 자유와 그것의 정당화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었던 칸트 실천철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칸트에게 의지의 자유가 현실의 관계 속에서 작용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유를 주관성 속으로 내면화하기 위해 관계의 전제인 유사성을 부정하기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아도르노의 의지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자유 의지가 관계 속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유사성이고, 이러한 유사성이 아도르노가 계몽철학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이자 무기이며, 자신의 비동일성 철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아도르노에게충동과 이성이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비동일적 긴장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지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동과 이성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의지는첫째, 이성이 이성적이도록 하는 이성의 힘이며, 둘째 이성이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즉경험세계의 현실에 실천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성의 힘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본 논문은 거부할 수 없는 유사성이 인간 이성이 경험세계와 관계하고 이성이 실천적이기 위한 조건이며, 그런 한에서 인간의 의지의 자유도 의지가 실행되는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관계 속에서의 자유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This thesis tries to justify that freedom is only in relations, and that what makes the freedom in relations possible is affinity. To do it, This thesis, firstly, will analyze histories of affinity concept briefly, and through such analysis it will deal with reasons why the affinity cannot help being problems to modern subjective philosophy. And then it will analyze critically Kant s philosophy which dealt with the freedom of will and the justification of it in depth. By dong so, it will insist that the reason why the freedom of will cannot help being impotent to Kant is because he negated the affinity which was presupposition of relations in order to internalize freedom into subjectivity. At last it will argue that the freedom of will which Adorno tries to advocate is the freedom which is possible only in relations, and that ground of it is affinity. As Impulse and reason have affinity, they interact each other, and this interaction in their non-identical strain makes the will possible. In the sense of interaction of impulse and reason, the will, firstly, is the force of reason that makes reason rational, and second, is the force of reason through which reason moves the body, so that it can make practical action in the empirical world. Therefore this thesis will argue that the affinity is conditions that reason relates with the empirical world and makes reason practical, so the freedom of human will is also the freedom in relations to which the will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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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도덕교육론

신황규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3집 2003.04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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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덕교육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자율적 도덕교육’과 ‘덕목주의 도덕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회의 규범이나 덕목의 내면화(內面化)를 목적으로 삼는 덕목주의 도덕교육과 도덕적 행위의 자기입법화(自己立法化)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율적 도덕교육은 오늘날 대립적인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덕목주의 도덕 교육론자들은 도덕교육의 사회적 측면을 중시하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그 사회 내의 규범이나 덕목들을 학생들에게 내면화 및 습관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율적 도덕 교육론자들은 개인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스스로 의지의 자유를 각성하도록 돕는 것을 도덕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다. 또한 자율적 도덕 교육론들은 의지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책임을 정당히 물을 수 없으며, 나아가 윤리규범이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덕목주의 교육론자들은 자율적 교육론자들이 추구하는 “자율성” 개념의 원천을 칸트의 ‘자기입법(自己立法)’의 개념에서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덕목주의 교육론자들은 자율적 도덕교육이 도덕 규칙의 원천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인의 내부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사회 연대성을 파괴하고 공동체와의 단절을 가져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대립되는 두 교육관은 도덕교육을 보는 전반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점에서 자칫 도덕교육의 정체성(正體性)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란에 주목하면서 칸트의 도덕성의 개념과 도덕 교육방법론을 규명하고, 덕목주의 교육론자들의 비판으로부터 칸트의 도덕교육 사상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이르기 위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과 󰡔도덕 형이상학 원론󰡕을 중심으로 도덕성의 개념을 규명하고, 󰡔교육론󰡕을 바탕으로 칸트의 도덕 교육방법론을 밝히고자 한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의지의 자유이다. 인간이 전적으로 인과법칙(因果法則)에 지배를 받는 존재라면, 동물과 같이 인간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지의 자유는 도덕적 책임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인간만이 외부의 원인이나 자극에서 독립해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며, 또한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성의 특성은 자유이며, 이 자유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의지의 자율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은 도덕적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되며,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인격체이기에 존엄한 지위를 얻게 된다. 칸트의 도덕교육론에 따르면, 도덕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적 자유를 현실화시켜 학생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즉, 의무의식에서 의무를 행하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교육은 행복을 이루려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를 현실화하여 보편적 도덕법칙에 복종하는 인격적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칸트 윤리학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동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동기에서 보편적 도덕법칙에 따르도록 하는 도덕적 품성을 계발을 중시한다. 필자는 도덕교육이 덕목의 내면화 및 습관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도덕법을 심중에서 늘 의식하고 자발적으로 행위 하게 위해서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유의 가능성을 각성시키는 것이 도덕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peaking roughly, the contemporary moral education theories are classified into autonomist approach and virtue approach. They seem to be opposed each other. The virtue approach attaches much importance to the internalization and habituation of social norms and virtues, while the autonomists approach lays stress on the self-legislation of moral agency in moral education. According to virtue approach, moral education has a social aspect. The main task of moral education is to make socialized person by way of the internalization and the habituation of social norms and virtues. According to autonomists approach, however, moral education has a personal aspect. For the autonomists, the main task of moral education is to help the realization of the students' freedom of will. Without freedom of will, there can be no moral responsibility. Without the responsibility there can be no ethics. Generally, the advocate of the virtue approach regards I. Kant, German philosopher as the founder of the autonomists approaches. In this paper, I will elucidate the concept of morality in Kantian ethics. In the course of elucidating the concept, we will find that ‘freedom of will' namely ‘autonomy' is the key words of Kantian ethics. Next, I will prove that Kant's pedagogical writing <<On Education>> is based upon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and <<Foundation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Finally, I'd like to defend Kant's autonomist approach of moral education from the criticism of the advocate of the virtue approach. As above-mentioned, without the freedom of will there can be no moral responsibility. If a man must be controlled by the causal law, he cann't have the freedom of will. Therefore, the freedom of will is the presupposition of moral responsibility. For this reason Kant says that only man can act independent of external cause or stimulus which are determined by the causal law. In this respect, men are different from animal which are totally subordinated to natural law. Only man can be regarded as moral agency. According to Kant's theory of moral education, the main task of moral teacher is to prompt student's autonomy which is called transcendental freedom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In other words, to educate of morality is to lead student to obtain the mental attitude of accomplishing his duty for duties sake. Heedless to say, Kantian ethics is not a consequentialism but a motivism. We must bear in mind that to educate morality is not to teach the ways of happiness but to teach the ways of actualizing man's freedom of will. In order to actualize his own freedom of will, man must obey the universal moral laws. Truly, to obey the moral law is genuine self-realization. Of course, the internalization and the habituation of Social codes and virtues are not to be disregarded. But the virtue approach education which does not based on the awareness of freedom of will, is a house of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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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철학에서 지성의 자유‒지성의 자발성, 자유의지, 선험적 자유‒

이재훈

[NRF 연계] 한국철학회 철학 Vol.137 2018.11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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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나는 칸트 철학에서 지성(Verstand)과 자유의 문제를 다룬다. 우선 나는 칸트에게서 지성의 자발성(die Spontaneität des Verstandes)은 몇몇 연구자들의 주장과 달리 상대적 자발성이 아니라 절대적 자발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성의 자발적 작용은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나는 인식의 영역에서 지성의 자발성과 자유의지가 자유의 선험적 이념(die transzendentale Idee)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칸트 철학에서 자발성은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인간의 행위가 자발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근거가 인간 자신 안에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행위는 자기 규정적활동이며 인간은 자발적 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일종의 자기원인(causa sui)이 된다. 나는 이 같은 자발성의 이론이 칸트의 인식 주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 this study, I deal with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and freedom in Kant’s philosophy. Firstly, contrary to several scholars, I argue that, according to Kant, the spontaneity of understanding is not relative but absolute spontaneity. Secondly, differently from the other studies on the spontaneity of understanding in Kant, I argue that the spontaneity of understanding includes in itself the freedom of will. Finally, I argue that, in the domain of empirical cognition, the spontaneity of understanding and the free will depend on the transcendental idea of freedom. In Kant’s philosophy, spontaneity is the most important concept that determines the human being as rational being. That the action of the human being is spontaneous means that the ground of his action lies in himself. His action is self-determining and he becomes, by virtue of his spontaneous ability, a sort of causa sui being responsible for his action. I think that this theory of spontaneity is applicable to Kant’s subject of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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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자유선택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 -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의지와 이성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고찰 -

이상섭

[NRF 연계]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Vol.145 2018.02 pp.3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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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행위이론에서 의지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성결정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지만, 역으로 이성결정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성의 역할을 우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평가로 보인다. 왜냐하면 토마스에게서 의지는 이성적 욕구로서 욕구인 한에서 선을 지향하고, 선을 지향함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이성의 파악을 따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토마스의 행위론에서 의지와 함께 이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토마스에게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의지와 선행하는 이성을 따르는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토마스가 의지의 자유와 우위를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심지어 이성에 반하는 의지의 작용에 있어서도 의지에 선행하는 이성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의지가 이성의 숙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의지의 자유를 증명해 주지만, 동시에 의지가 ‘이성을 따르지 않음’은 이성적 욕구로서의 의지의 본질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이로부터 잘못된 의지적 행위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본질에 상응하는 의지의 자유(즉 “참된 자유”)는 ‘이성을 따르지 않음’보다는, ‘이성을 따름’에서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The overemphasis of the priority of reason over will runs the risk of resulting in intellectual determinism. On the contrary, it is also unfair to underestimate the role of reason in Saint Thomas Aquinas’ theory of the free will to avoid intellectual determinism. For, according to Thomas, “the will inclines to the good, insofar as it is an appetite, and it follows the judgment of the reason in the pursuit of the good, insofar as it is a ‘rational’ appetite.” It is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to show that, for Thomas, the idea of the free will is not contradictory to that of the will’s following the judgment of reason. For this purpose, it is decisive to adequately evaluate the role of reason in Thomas’s theory of the free will. This article therefore proves that in principle Thomas argues the priority of the will over reason as well as the freedom of the will, and that he nevertheless recognizes the role of reason which precedes the choice of the will by making the second-level judgment even when the will chooses not to follow the first-level judgement of reason. It is entirely up to the will to follow the judgement and order of reason or not. It explains the freedom of the will. But ‘not to follow reason’ is contradictory to the essential determination of the will as the ‘rational’ appetite. For from the will’s not following reason, wrong-doing follows; the human act which does not conform to reason. This article therefore argues that for Thomas, the ‘true’ liberty of the will corresponding to its determination as the rational appetite consists in its following the rule and order of reason, not in acting against the judgement of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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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자유의 이율배반과 존재론적 증명가능성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김윤정

[NRF 연계]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Vol.83 2002.08 pp.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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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상속법제에서 유언 자유의 의미

김민정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37 2008.0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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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의 상속법제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근대적 민법을 계수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유언의 자유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리 선조들 역시 일찍부터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조선초기 재산상속법상 유언의 자유는 ≪經國大典≫ 상속법의 첫번째 조문으로 규정된 상속법의 일반 원리였으며, 법정상속은 어디까지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졌다. 이에 財主는 유언으로 불효 등을 이유로 추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으며, 포괄적 유증을 하거나 특정적 유증을 통해서 후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상속재산을 分給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財主는 상속분을 자유롭게 지정하였다. 즉,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加給하여 상속분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奉祀條를 임의로 설정하기도 했다. 당시의 법제가 이렇게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財主들이 다양한 형태로 유언의 자유를 실현했기에 상속기대권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범위의 조상의 遺書에 대해서만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經國大典≫의 遺書 조항은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가령, ‘勿給孫外’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遺書가 있다면 그 재산은 반드시 법정상속인에게 남겨져야만 했다. 즉, 선조의 遺命에 의해 후손의 재산상속권이 보호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초기 상속법제는 근대 상속법제와 일응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제의 이러한 성격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이것은 일본의 지배로 인한 우리 법사의 단절과도 무관하지 않다.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유언은 자신의 죽음을 상정하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친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유언의 기능을 고려해서라도 유언의 자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철저한 균분상속을 한 조선초기 財主들은 유언의 기능적 측면을 잘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經國大典≫, 상속법, 유언의 자유, 균분상속

There is a vague belief that freedom of will is the product of western society. However, it is normal at the moment of death for people to state their wishes as to the inheritance and moreover, even our ancestors made use of wills in succession to property.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will was a general principle that provided for the first code in the succession law of KYONGKUKTAIJUN. It was permitted firstly, that a testator deprive the heir's apparent right by will with the name of unfaithfulness to their parents. Secondly, a testator could change the succession rank or give people who were not heirs by law by a general legacy and a specific legacy. In addition, a testator also could divide the share freely. In other words, a testator could give more property to some children or set up the worship property. However, there are also provisions protecting the heir apparent in KYONGKUKTAIJUN. So, for example, if there existed an ancestor's order in a will that stated, "Don't give my inheritance to people who are not my descendants", the inheritance had to be left to the heirs. There were not only guaranteed freedom of will but also contained articles to protect heirs like this in KYONGKUKTAIJUN and it was similar to modern succession law system. In spite of it may have otherwise disregarded. One of the reason is that Korean legal history was interrupted by Japan. However, more important thing is how to use freedom of will. Although the will itself is not familiar with us because it is made on the supposition that we'll die, we need to exercise the freedom of the will actively if we take into account that it is effective to prevent a succession dispute. Therefore it has a significance that our ancestors often divided their property evenly between their children for the sake of family harmony in many cases by using their freedom of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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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자유: 조나단 에드워즈와 뉴잉글랜드 신학 비교 연구

전희준

[NRF 연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Vol.112 2024.10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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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예들은 전통적 칼빈주의와 구별되는 뉴잉글랜드 학파를 형성하고 미국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학자들은 뉴잉글랜드 신학의 중요한 특징들이 에드워즈의 『의지의 자유』에서 파생되었다고 평가한다. 본 논문은 먼저 에드워즈가 제안한 의지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뉴잉글랜드 신학에 대해 소개한다. 뉴잉글랜드 학파는 자신들이 에드워즈주의 자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이 에드워즈의 신학을 계승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당대의 논의 중에서 본 논문은 전통적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에드워즈의 신학과 뉴잉글랜드 신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에 집중한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에드워즈의 신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영역도 있었지만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뉴디비니티 신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고, 뉴헤이븐 신학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뉴잉글랜드 신학 중에서도 비교적 에드워즈의 신학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뉴디비니티 신학이 에드워즈의 신학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실제적인 회심의 촉구 방법 면에서 고찰한다. 뉴디비니티 신학자들은 에드워즈가 제안한 ‘도덕적 무능력’과 ‘자연적 능력’의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즉각적인 회심을 요청하는 신학을 제시했다. 반면에 에드워즈는 죄인들에게 즉각적인 회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회심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고 요청했다. 에드워즈는 ‘도덕적 무능력’이 너무 강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 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회심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일이었다.

Jonathan Edwards’s descendants established the New England Theology, which was distinct from traditional Calvinism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American church history. Scholars have attributed key aspects of New England theology to Edwards’s seminal work, Freedom of the Will. This paper commenced by examining Edwards’s view of the freedom of the will, followed by an introduction to New England theology. The New England School claimed adherence to Edwardsian principles, yet this claim was contested by some who argued that their theology diverged from Edwards’s original doctrines. With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theological debates, this paper focused on the perspectives of Princeton theologians, who represented traditional Calvinism, regarding Edwards’s theology and New England theology. Despite areas of contention, Princeton theologians generally held Edwards’s theology in high regard, albeit with caution towards New Divinity theology and explicit opposition to New Haven theology. Finally, this paper analyzed the divergence of New Divinity theology from Edwards’s theology, particularly in terms of its approach to conversion. While New Divinity theologians maintained Edwards’s distinction between ‘moral inability’ and ‘natural ability,’ they promulgated a theology advocating for immediate conversion. In contrast, Edwards did not advocate for immediate conversion from sinners but rather urged them to seek the grace for conversion. He maintained that ‘moral inability’ was so formidable that the only course of action available to a sinner was to diligently seek the grace of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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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틀비의 무의지적 의지의 비의무성과 자유 개념

김은경

[NRF 연계] 신영어영문학회 신영어영문학 Vol.91 2025.08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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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ritically reexamines the concept of freedom by analyzing the non-obligatory mode of existence embodied by Bartleby, the protagonist of Herma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Bartleby’s non-obligation stems from a will that prefers not to act, that is, a will that wills nothing. His repeated phrase, “I would prefer not to,” signifies a withdrawal from ethical, institutional, and social relations and can be interpreted as a refusal of any obligatory action. This non-obligation ultimately leads to a reconsideration of Hegel’s normative concept of freedom, which is grounded in self-negation and mutual recognition. Bartleby does not complete the dialectical process through which identity is formed by self-determination. He practices a freedom based on self-erasure and non-relation, revealing the ethical dimension of Freigabe “letting-be”, which implies renouncing domination over both self and others. His stance reveals characteristics such as indifferentiality and indeterminacy, raising questions overlooked by existing theories of freedom and calling for a more refined and complex philosoph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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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자유를 향한 열정과 의지 -밥 딜런 영화 'A complete unkown'을 중심으로-

정갑영

[NRF 연계]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Vol.50 No.1 2026.03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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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워마드’의 정치전략과 젊은 여성주체들

조주현

[NRF 연계]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Vol.19 No.2 2019.10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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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교수는 『혐오 미러링: 여성주의 전략으로 가능한가?』의 저서를 통해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의 핵심 동력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메갈리아-워마드’의 활동을 분석했다. 분석은 ‘메갈리아-워마드’ 현상의 등장 배경, ‘메갈리아-워마드’의 혐오 미러링의 효과와 전략적 한계, 그리고 해결방향과 대책 제시로 구성된다. 이 책은 이른바 ‘워마드의 입장’이 페미니즘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기득권 페미니스트들의 ‘워마드 현상’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저자는 ‘워마드의 입장’이 페미니즘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워마드 현상’에는 기존의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들이 발견되는데 그 특성을 분석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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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규범의 목적(1): 결정론에 대한 비판과 자유의지의 증명

정해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0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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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자유의지’(free will), 그러니까 우리(das Ich)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있는지 하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 이 질문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도덕’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즉 ‘자유의지 → 자유 → 도덕’의 순으로 논증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도 없고, 이에 따라 우리에겐 오직 ‘도덕 없는 법률’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의지’와 ‘욕구’를 구별하면서 의지를 원하는 바를 실제 행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의지를 이렇게 개념 지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자유의지, 곧 “달리 행위할 수 있음”이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desire)가 아닌, ‘할지 말지’(will)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이 구별은 또한 자발성(voluntariness)과 필연성(necessity)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그게 설령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실은 내부적으로 강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한갓 결정론적 기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자유의 필요조건인 것은 어디까지나 ‘무차별성으로서의 자유’(liberty of indifference)이지, ‘자발성으로서의 자유’(liberty of spontaneity)가 아니고, 그 결과 양립가능론(compatibilism)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저 결정론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결정론(determinism)은 인과의 문제에서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큰지에 따라 반대칭적 결정론과 대칭적 결정론으로,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를 대전제로 삼는 결정론과 자유의지 그 자체를 논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니까 “욕구는 무한하게 소급한다”라는 생각에 근거하는 결정론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견해는, 그것이 말 그대로 결정론인 한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과정에서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필연성은 인과성을 함축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 인과성과 양립할 수 없는 건 우연성이지, 임의성이 아니다 → 자유의지는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 능력은 그것이 발휘되기 이전부터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 전지한 컴퓨터 OYG의 예측이 언제든지 보기 좋게 틀릴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이다 → 자유롭게 원할 능력은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 곧 자유의지에 의존한다”

This paper answers the problem of ‘free will’, that is, whether we can choose freely, which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intense debate. This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ly because, as is well known, ‘morality’ is proved in the following way: ‘free willfreedom → morality’. As a result, there is no morality without free will, and accordingly, only ‘law without morality’ remains for us. Based on this idea, to find out whether free will is a real ability, will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transfer what one wants into action, thereby distinguishing between ‘will’ and ‘desire’. The reason for defining the will in this way is that the free will, which means “what I can act differently”, is the problem about whether I can freely choose not ‘to want it or not’ but ‘to do it or not’. This distinction also clearly shows that ‘Compatibilism’ is not acceptable. Because if our will, so our actions -even if done voluntarily- are nothing more than internally enforced, it just tells us that we are mere deterministic machines. In other word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freedom is ‘liberty of indifference’, not ‘liberty of spontaneity’, and as a result, those who take compatibilism can only be treated as determinists. On the one hand, determinism can be classified into asymmetrical determinism and symmetrical determinism, depending on how large the portion of time is in the problem of causalit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classified into a determinism that uses a major premise that “every change has its cause, and it happens inevitably” and determinism that is based on the idea that “desire regresses indefinitely”. However, all of these views, in the process of proving that free will exists actually, eventually turns out to be false. The process is summarized as follows. “Necessity connotes causality, but the opposite is not true. → Chance is incompatible with causality, but arbitrariness is compatible with causality. → Free will means the ability to choose not ‘to want it or not’ but ‘to do it or not’ freely. → Abilities must exist before they are exercised. → The reason why the predictions of the omniscient computer OYG can always be wrong is that I has free will. The ability to want freely depends on free will, that is, the ability to choose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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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서 선의지와 자유의 문제

백종현

[NRF 연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Vol.71 No.2 2014.05 pp.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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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라는 것이 행위의 내적 규정근거를 오로지 이성 안에 두는 욕구능력을 일컫는다면, 의지란 곧 어떠한 정념적인 경향성에도 영향 받지 않는 것이니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며, 순수한 것이고,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행한다는 말은 ‘자유롭게’ 행한다는 말이며, 그것은 다시금 오로지 자신의 이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순수하게’, 따라서 ‘선하게’ 행한다는 말이다. ‘의지’는 본질적으로 ‘자유의지’이자 ‘선의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성적 동물인 인간은 이성에 규정받는 선의지뿐만 아니라그 동물성에서 기인하는 정념도 가지고 있으니, 자유의지란 다름 아닌정념과 같은 어떤 외적 조건들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실천 이성의 법칙의 필연성에 귀속하는 인간의 마음 능력을 일컬음이다. 여기서 칸트는 의지의 자유를 순수 실천 이성의 자율로, 따라서 ‘자유’를 자신이 세운 법칙 즉 자율에 복종하는 힘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유 개념의 새로운지평을 열었다. 이제 의지의 ‘자유’는 ‘필연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자기 안에 필연성을, 다시 말해 자기 강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칸트는 ‘이성적 동물’인 인간은 그의 이중성격, 곧 동물성(animalitas)과 이성성(rationalitas)으로 말미암아 두 세계의 원리, 즉 저자연의 인과성과 자유의 원인성에 동시에 지배받되, 그것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논변한다. 인간이 자연의 인과성, 즉 자연법칙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 존재자로서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며, 자유의 원인성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윤리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당위 법칙, 곧 도덕법칙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자율의 원인성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리하여 인간을 신성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동물이면서 동시에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인간의 이중성격이 인간의 인격성 그리고 존엄성의 원천인 것이다.

If we mean by ‘will’ a faculty of desire to find an inner determiningground of an action merely within reason, it would be to mean that sucha will is free in itself, pure, and absolutely good without respect tocontext. So construed, to say that a man acts according to his will is tosay that he acts freely, and is in turn to say that he acts ‘purely’ and‘virtuously’ in obedience to what his reason commands only. This showsthat a will is in essence a ‘free’ and ‘good’ will. Considering that humans as rational animals are, however, supposed tohave ‘passions’ based on their animality as well as a ‘good will’ that originatesfrom their reason, a free will should be defined as an ability ofone’s mind in which he is constrained to subordinate his will, regardlessof any kind of external conditions like passions, to the necessity of thelaw of practical reason. Here Kant explains ‘the freedom of a will’ interms ofthe autonomy of pure practical reason’, thereby seeing freedomas a human power to subordinate itself to self legislative laws, i.e., autonomy,and by doing so, he proceeds to open a new horizon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freedom. Kant continues that humans so defined can belong to the two (naturaland moral) worlds at the same time due to their dual (animality and rationality)nature, and therefore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causalitiesof nature and freedom at the same time. And this kind of dual nature ofa human being is the ground for human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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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의 여행자유의식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될까? :여행자유의식이 환경의식과 탄소중립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선경, 장유현, 김남조

[NRF 연계]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Vol.49 No.3 2025.05 pp.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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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관광의 핵심 가치인 ‘자유’가 관광자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에서의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광자의 여행자유의식이 친환경 행동 수용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광자의 환경의식, 친환경 태도, 탄소중립 관광행동의도 간의관계를 규명하고 여행자유의식 수준에 따른 영향 관계와 변수 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전국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확률표본추출방식을 적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효표본 839개를 분석한 결과, 환경의식(환경지식, 심각성, 효능감)은 친환경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친환경 태도는 탄소중립 관광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쳤다. 각 변수들 모두 여행자유의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행자유의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심각성과효능감이 친환경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행자유의식이 높은집단은 모든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다르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관광자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탄소중립 관광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freedom, a core value of tourism, on tourists' pro-environmental behavior. Despite increasing policie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carbon neutrality in tourism, research on how tourists' travel freedom awareness affects their acceptance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is limited. An online survey targeting Korean nationals aged 19 and older was conducted using a probability sampling method.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839 valid samples reveal that environmental consciousness (knowledge, severity, efficacy) positively influences pro-environmental attitudes, which in turn enhance carbon-neutral tourism behavioral inten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ross all variables depending on the level of travel freedom awareness. Additionally, in the low travel freedom awareness group, severity and effic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ro-environmental attitudes, while all other relationships showed a positive effect. In contrast, contrary to the hypothesis predicting negative effects across all relationships in the group with high travel freedom awarenes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relationships had positive impacts. This study broadens the understanding of tourists'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arbon-neutral tourism policie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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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과 유언의 자유

최병조, 이상훈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9 No.2 2018.06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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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刑典> 私賤에는 사노비의 상속 문제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들은 田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선시대 前期의 재산상속법에 대하여 근본적인 결정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의 이해를 둘러싸고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점들이 적지 않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상속인인 존속 등의 유언을 상속인이 官의 허락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오늘날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견상 긍정설을 취하는 기존의 학설(대표적: 마르티나 도이힐러-이훈상 옮김)은 번역자의 오역으로 인한 헛소동임이 밝혀졌다. 經國大典의 법조항은 명백히 유언의 자유와 그 배면인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유언의 철회를 규정한 대목을 설명한 영어 문장을 철저히 오해한 것이다. 조선은 그 성립의 진정성이 보장된 한, 遺書의 형식적 요건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던, 실로 유언의 자유가 제대로 法認된 사회였다. 현전하는 分財記의 다양한 실무도 이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로마법과 비교해 볼 때 로마는 유언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요건을 요구했다는 점과 유언의 자유를 그 자체로서 가장 중요한 상속법의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조선의 법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들이 법정상속에서 균분이 원칙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크게 오도되었던 것은,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법적 구조와 법리적 선후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에 더하여 經國大典의 규정 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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